"돈 벌려면 나가라" 대통령실 비서관 발언에 과학계 '부글부글'

이주한 비서관 발언 논란
인재 유입 위한 최소 조건 요구를 ‘돈 타령’ 치부
관료 중심 통제 시스템 비판
현장 중심 연구환경 조성 요구

과학계가 이주한 대통령실 과학기술연구비서관의 ‘돈을 벌려면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에 있지 말고 나가서 창업하라’는 발언에 반발하고 나섰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동조합(이하 과기연구노조)이 21일 성명을 통해 “최근 이 비서관이 충청권 연구 현장 간담회에서 내놓은 발언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최전선의 연구자 자긍심을 짓밟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최근 충청권 연구현장 간담회에서 ‘돈을 벌려면 출연연에 있지 말고 나가서 창업하라’, ‘미·중 수준의 처우는 어렵다’ 등이라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과기연구노조는 “출연연을 돈 먹는 하마로 보는 식의 단편적 인식이 연구과제중심제도(PBS) 폐지에 따른 정책 방향의 본질을 가리고 잘못된 대안을 낳을 수 있다”며 “출연연이 설립 목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면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모든 책임을 출연연 종사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정책 오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요구한 처우개선은 돈을 더 달라는 게 아니라 인재 유입과 유지의 최소 조건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라며 “출연연 임금과 노동조건이 교수나 민간 부문에 비해 낮아 우수 인력 유입이 어렵고 인력 유출이 지속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구자 처우 개선은 국가 R&D 역할 수행을 위한 인력 유입·유지의 최소한 조건”이라며 “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등으로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했을 경우 참여 연구자와 지원 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 체계도 함께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과기연구노조는 출연연 혁신을 가로막는 핵심 요인으로 관료 중심 통제시스템을 지적했다.

특히 공공기관 지정에 따른 획일적 통제, 기관장 선출·기관평가 제도, 내부 비민주적 제도 등이 출연연의 역할 수행을 제약했다는 것.

과기연구노조는 “연구자들을 과제 수주 경쟁으로 내몰고 단기 성과에 집착하게 만든 구조 속에서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경직된 관료 통제시스템이 혁신을 어렵게 한다”고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과기연구노조는 Post-PBS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보여주기식 행정보다 연구기획 권한 이양이 본질적 해법이라고 제시했다.

과기연구노조는 “지난 30년간 관료들이 독점한 연구기획 권한을 현장에 되돌려주는 것이 진정한 혁신의 시작”이라며 “출연연에서도 연구과제 기획·선정을 기관장과 일부 보직자가 독점하는 구조를 타파하고, 모든 연구자가 평등하게 참여하는 연구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