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시도 "광역통합 속도전...특별자치시도, 뒤로 밀려선 안 돼"

[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광역 행정통합 논의가 속도를 내는 가운데 기존 특별자치시·도들이 제도적 소외를 우려하며 한목소리를 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강원·제주·세종과 함께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 명의의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논의와 병행해 전북특별법을 비롯한 4개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 개정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2026년 새 대표 시·도로 선출된 강원특별자치도의 첫 공식 활동으로 추진됐다. 행정협의회는 전북·강원·제주·세종 4개 시·도로 구성된 정책 협의체다.

전북자치도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1.21 lbs0964@newspim.com

협의회는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추진 중인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과 인센티브 논의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될 경우 기존 특별자치시·도가 상대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 문제의식을 표했다.

광주·전남, 대전·충남 통합 특별법은 속도감 있게 논의되는 반면,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세종시 행정수도 특별법은 발의 이후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특히 광역통합 인센티브가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제한된 자원을 전제로 하는 만큼 자칫 '제로섬 구조'로 작용해 특별자치시·도의 발전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협의회는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심사 시 전북·강원·제주특별법과 행정수도 특별법의 동시 처리▲행정통합 인센티브 부여 과정에서 특별자치시·도 소외 방지▲5극3특 국가전략에 따른 공정한 자원 배분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광역 행정통합 인센티브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2년 전에 발의된 특별법을 논의 테이블에조차 올리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통합특별법과 기존 특별법은 최소한 동시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별자치시·도를 뒷전으로 밀어두는 방식으로는 국가균형발전을 말할 수 없다"며 "5극3특 완성을 위해 4개 특별자치시·도의 규제 해소와 특화 성장을 뒷받침할 별도의 지원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도 "전북특별법 개정은 특정 지역의 이익을 넘어 국가 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광역 통합 논의 속에서도 전북의 변화가 멈추지 않도록 국회와 정부가 도민의 요구에 응답해 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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