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 통합 정부안 두고 회동…"종속적 지방분권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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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흠 충남도지사(왼쪽)와 이장우 대전시장(오른쪽)이 21일 대전시청 10층 응접실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안 발표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정예준 기자 |
[더팩트ㅣ대전=정예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의 대전·충남 행정통합 지원안 발표 이후 처음으로 긴급 회동을 갖고, 정부안에 대해 "중앙정부가 특례와 예산을 배분하는 종속적 지방분권의 연장에 불과하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두 광역단체장은 21일 오전 대전시청 10층 응접실에서 회동을 갖고, 통합 특별법에는 고도의 자치권과 항구적인 재정권 이양이 반드시 담겨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이날 회동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행정통합 특별법 발의를 서두르는 상황에서 시도 차원의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동에서 김 지사는 "통합의 본질은 인센티브가 아니라 국가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이라며 "정부안은 4년간 한시적으로 재정을 지원하겠다는 수준인데, 이는 통합의 취지와 근본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에서 발생한 세금은 항구적으로 지역에 귀속돼야 하며, 법인세·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법률로 명확히 이양해야 실질적인 자치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도 정부안이 '5극 3특'이라는 대통령 공약의 상징적 사례로 소비되고 있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이번 대전·충남 통합은 향후 100년, 200년 대한민국의 구조를 바꾸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문제"라며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 세계 도시와의 경쟁을 위해서도 고도의 지방자치권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두 사람은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 원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해 시혜적·한시적 대책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김 지사는 "법인세 등 세수 항목을 명문화하면 연간 9조 원에 가까운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데, 이를 외면한 채 교부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도 "4년 20조로 끝내겠다는 안은 시도민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회동에서는 정부·여당의 입법 방향과 지역 정치권을 향한 비판도 이어졌다.
김 지사는 "그동안 민주당이 통합 논의에 소극적이고 냉소적이었다가 대통령 발언 이후 급격히 태도를 바꿨다"며 "알맹이 없는 법안이 제출된다면 역사적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 역시 "일부 지역 국회의원들이 통합의 대의보다 정치 일정에만 매달리고 있다"며 "시도민이 받아들일 수준의 고도 자치권이 담기지 않는다면 강한 반발이 뒤따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회동 직후 발표한 공동 입장문에서도 두 단체장은 정부안을 '종속적 지방분권'으로 규정하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들은 "대전·충남 통합은 지방분권의 혁명적 진전을 담아 대한민국 글로벌 경쟁력 회복의 기틀이 돼야 한다"며 "중앙의 배려가 아닌 지방의 권한으로 완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재정 분야와 관련해 "'4년간 최대'라는 조건을 삭제하고 양도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 등의 재정을 법률로 확정해 특별시에 이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시 지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을 선언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치지 말고, 조직·인사권을 특별법에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은 미래 100년을 내다보는 국가 개조 과정"이라며 "여야 특위를 구성해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하며 대통령의 분명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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