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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지역 통합 주요 사례. 뉴스1 |
지방선거를 앞두고 행정통합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면서 특별자치도(전북·제주·강원) 위상이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광역도시 통합시 공공기관 지방이전 우선권을 주는 등 파격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상대적으로 특별자치도 권한이 축소될 거라는 우려가 나온다.
2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제2차 공공기관 이전 로드맵이 공개될 전망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과 지역이 확정되면,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이 시작된다.
알짜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해 모든 지역에선 이미 경쟁에 뛰어들었다. 각자 논리를 앞세워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된 공공기관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전북은 농생명과 연기금 특화, 부산은 해양·금융, 경남은 항공우주·방산 등의 기관 유치를 요구한다. 알짜 기관을 두고 치열한 경쟁도 벌이고 있다. 전북만 보더라도 전남과 농협중앙회, 부산과는 한국투자공사 등을 놓고 힘겨루기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공공기관 이전 시 통합 특별시에 우선권 부여라는 변수가 생겼다. 정부는 광역지방정부 간 행정통합을 추진할 경우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와 함께 4대 분야(재정, 공공기관 이전, 산업 활성화, 행정권한 확대)에 걸쳐 대규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연간 5조원 규모의 ‘행정통합 교부세’ 신설, 부단체장 차관급 격상, 제2차 공공기관 이전 시 우선 고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중 통합시에 공공기관 우선 이전이 비통합 지역의 반발을 불러오고 있다. 앞서 전북과 강원, 제주 등 특별자치도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시 우선권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특자도 특별법에는 담지 못했다.
전북연구원 관계자는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기관 유치를 놓고 지자체 간 치열한 경쟁이 불가피하다”며 “만약 통합시에 공공기관 우선권이 결정되면 전북의 농생명 산업은 광주·전남에 밀리고, 금융산업은 부산에 뒤처질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전북도는 특자도 간 연대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정부가 통합지역에 공공기관 이전 우선권을 준다고 했지만 다른 지자체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어 특별법을 만들거나 실행으로 옮기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전북만의 산업 육성 전략을 토대로 공공기관 확보전에 나서는 한편, 특자도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정부 지원도 요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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