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이장우 “대통령의 강력한 통합 의지 보여달라”

지방에서 걷어들인 국세, 지방으로 50% 환원돼야
종속적인 지방분권, 보여주기 식 행정 통합 안된다
광주 전남과 대전 충남 특례 다르다면 ‘지역 차별’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 지역민을 위한 정치해 달라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21일 대전시청에서 진정성 있는 대전 충남 통합을 위해 힘을 합하자며 손을 잡았다. 사진=명정삼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와 이장우 대전시장이 '정부의 진정성 있는 대전 충남 행정 통합 법안' 마련을 위해 21일 대전시청에서 긴급회동을 가졌다.

김 지사와 이 시장은 재작년 11월부터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한 목소리를 내며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실질적인 지방분권을 실현하고 경제과학수도를 조성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고 인구 감소 위기에 대응하자"고 호소했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모두 발언에서 "16일 김민석 총리의 통합 특별시 안은 받아들일 수 없어 이장우 대전시장과 공동 대응하기 위해 자리를 같이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과 진정한 자치분권을 만들어 시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발전을 위한 항구적인 재정지원이 되어야 한다"며 4년간 5조 원 지원은 선심성 지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세의 경우도 지역 기업이 낸 부가세 및 법인세를 절반 정도 돌려받아 지역 재정을 든든히 해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8조 9천억 원의 세수가 늘어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산업단지 지정, 예타 면제, 그린벨트 해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민주당 법안에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이대로는 안된다"고 단언하며 "5극 3특이 대통령의 홍보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된다"고 꼬집었다.

특히 "부산, 대구, 광주 등 광역시 인구가 줄고 농어촌은 소멸지역이 되고 있다"며 "수도권 일극체제와 경쟁하고 지방 소멸을 막는 방안이 대전 충남 행정 통합인데, 쇼케이스처럼 보여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어 "구체적인 법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현재까지의 발표를 보면 중앙에 종속적인 지방분권이 아닌가"라며 "세계의 도시와 경쟁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고도의 자치권이 법안에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역 일각에서는 "4년 간 5조 원지원 지원은 통합에 필요한 자금(사회간접자본)에 지나지 않아 기예산에 포함되어 있어 대전 충남 전체 예산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지역의 민주당 국회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총리에게 무엇을 요청했는지 알고 싶다"고 전했다.

<쿠키뉴스>도 금일 기자질의에서 "광주 전남의 특례조항이 대전 충남의 특례보다 100여 개 많은 것으로 안다"며 이에 대한 시·도지사의 생각을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도지사는 "특별법안은 똑같아야지 호남의 잣대는 다르고 우리 대전 충남의 법안이 다르면 안 된다"며 "대전 충남을 시작으로 광주 전남, 대구 경북으로 물꼬가 터져가는 데 그 물결에 그냥 떠밀려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서 정신 바짝 차려 우리가 추구하는 대의적인 국가 균형 발전, 수도권 일극 체제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제대로 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광주 전남은 더 많은 지원을 하는 법안을 만들고 대전 충남은 적은 특례가 있다면 대전 충남 시민들은 그것을 용납하지 않는다"며 "엄청난 후 폭풍이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잘하라고 시민분들이 뽑았더니, 2년하고 시장 나간다고 여기저기 기자회견을 하고 다니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일단 좋은 틀을 만들고 국가 대의를 만든 다음에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대전 충남 행정 통합에 미온적이고 반대를 하던 지역 국회의원이 대통령 한 마디에 입장을 바꾸고 심지어는 특별시장으로 출마를 한다니 지역의 현실이 암담하다"며 시민들을 위해 국회에서 좋은 법안을 만들어 지역 발전을 지원해 달라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