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지원 안 돼"…시·도의회 재의결 가능성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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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동 하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가 정부의 통합특별시 지원책이 기대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부와 여당 주도 행정통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1일 대전시청에서 만난 두 사람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통합시 지원 방안에 대해 '앙꼬 없는 찐빵', '선전용'이라고 깎아내리며,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이 미흡할 경우 시·도의회에서 다시 의결할 수도 있다는 뜻을 시사했다.
김태흠 충남지사는 "일시적으로 4년 동안 20조를 주겠다고 하는데,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한시적 지원이라니 말도 안 된다"며 "자치분권, 지방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항구적으로 국가에서 걷은 세금을 지역에 주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 전액, 충청권에서 걷은 법인세 절반, 부가가치세 등 합치면 연간 8조8천억원쯤 될 것"이라며 "법안(성일종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에 담긴 농업진흥지역 해제, 국가 산단 지정, 예비타당성조사 10년간 면제 등도 빠졌다"고 지적했다.
김 지사는 "중앙 부처가 내놨다는 것이 고작 인센티브라는 이름으로 연간 5조원이냐. 이렇게 '팥소 없는 찐빵'을 만드는 경우가 어디에 있느냐"면서 "민주당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부가 내놓은 안을 자화자찬하는데, 그러다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현재 75대 25대 정도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 정도로 조정해야 한다"면서 "제대로 된 법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민주당 주도가 아닌, 여야가 함께 특위를 구성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대전시장도 "대전충남 통합이 '5극 3특'이라는 대통령의 공약 추진을 위한 쇼케이스, 선전용 홍보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다"며 정부의 통합 지원책을 평가절하했다.
이 시장은 "김민석 총리 이야기는 종속적인 지방분권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고도의 자치권을 법안에 명문화하고, 연방정부에 준할 만큼 지방정부의 위상을 강화해야 한다. 실질적인 분권에 준하는 국가 대개조 차원의 변화를 위한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힘주어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재정권과 인사권, 조직권, 예비타당성 면제를 포함한 제도 개선 등 257개 특례조항을 법안에 넣은 것"이라며 "4년 동안 5조 주는 걸로 끝내겠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이 늦어도 내주 초까지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한 가운데 이 시장은 "자치분권 실현에 못 미치는 법안이 제출된다면 상당히 큰 저항이 따를 것"이라면서 "양 시도의회와 협의를 해봐야 하겠지만 성일종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서 후퇴한다면 재논의가 필요할 것"이라며 재의결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김태흠 지사도 "수정, 보완은 가능하나 기둥까지 뽑아내서는 안 된다"고 재차 못 박았다.
통합시가 출범한다면 국민의힘 후보는 누가 될지를 묻는 말에는 "그런 질문 하지 마시라"고 손사래를 치며 "대전충남이 호남,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과 달리 합의를 통해 통합 법안까지 제출할 수 있었던 건 기득권과 이해득실을 내려놨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이 미흡하다고 느낄 경우 행정통합 추진을 중단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이장우 시장은 "민주당이 내놓은 법안을 보고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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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동 하는 대전시장과 충남지사 |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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