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민주당 공천 헌금 의혹, ‘휴먼 에러’ 아닌 구조적 문제”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더불어민주당 공천비리 전수조사 등 5대 개혁안 수용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시민단체가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은 개별 인사의 일탈이 아닌 공천 시스템 전반의 구조적 문제라며 독립적 전수조사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 헌금 의혹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무너진 공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독립적 전수조사 실시와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 등 개혁안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번 사태의 발단이 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공천 거래 정황과 2020년 총선 당시 김병기 의원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 관련 탄원서가 제대로 접수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는 개별 인사의 ‘휴먼 에러’가 아닌 누적된 구조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8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공직선거법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공천 관련 자료를 파기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 “사실상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팀장은 특히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당선자의 28%(1774명 중 500명)가 전과자였던 것과 관련해 “단순한 개인의 일탈이 아닌 정당의 공천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음을 상징하는 구조적 참사”라고 짚었다. 중대 범죄 이력 등을 가진 부적격자를 공천 배제하는 시스템에 구멍이 났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이날 공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독립적 전수 조사 기구를 설치해 공천 헌금 의혹에 대한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는 정당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시스템 공천 5대 개혁안’을 내어 △국회의원의 지역위원장 겸직 금지 △시도 공관위원회의 ‘외부 인사 비율 50% 이상’ 의무화 △부적격자 예외 인정 조항 삭제 및 무관용 원칙 확립 △공천 비리 연루자 영구 제명 △상향식 공천 의무화 등을 요구했다.

하상응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계엄과 또 한 번의 탄핵 이후 지역 정치 활성화·지방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원포인트 개헌 논의가 나오던 중 이 사태가 벌어졌다”며 “지방선거 이후 잊힐 일이 아니라, 한국의 정치 제도 및 운용 방향에 대한 거시적인 차원에서 부작용이 큰 사건이라는 인식이 공유됐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수연 기자 lin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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