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전’? ‘전광’?···‘이달 발의·2월 통과 목표’ 광주전남통합특별법, 통합시 명칭 이견

시·도지사 지역 국회의원 국회서 간담회
6·3지방선거 위해 2월 말 법안 통과 만전
‘광주전남·전남광주’ 명칭 논의 입장 차

21일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가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검토 시도지사-국회의원 2차 조찬 간담회’에서 법률안의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을 논의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광주시와 전남도를 오는 7월1일 통합하는 내용의 ‘특별법안’이 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이번 달 말 발의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6·3지방선거를 통해 통합 단체장을 선출하게 된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21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전남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이번 달 말 국회에 발의하기로 했다. 간담회에는 강기정 시장과 김영록 지사, 민주당 소속 광주와 전남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밥안의 실효성과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핵심 특례 사항과 입법 전략 등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특별법안을 이번 달 말 지역국회의원 18명 명의로 공동발의 하기로 했다.

특히 6월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통합 특별시장을 선출하고 7월1일 특별시가 출범할 수 있도록 2월 말까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간담회에서는 특별법안 초안에 담긴 300개 특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정부의 재정 지원 의무, 에너지산업 육성, 첨단 전략산업 특화단지 우선 지정, 인공지능(AI) 및 모빌리티 산업 육성, 문화·관광산업 특례, 공간 활용 및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 등의 핵심 조항에 대한 재점검이 진행됐다.

간담회에서는 통합지방정부의 명칭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법안 초안은 ‘광주전남특별시’로 준비됐지만 전남도의회 등에서는 ‘전남광주특별시’를 주장하고 있다.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잠정적으로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려고 했는데 이 문제는 계속 검토해야 한다”며 “광주전남특별시로 간다면 특별시 소재지는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소재지를 광주에 두는 것이 어떨까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도 “광주전남특별시로 할 거냐, 전남광주특별시로 할 거냐 논쟁이 되고 있다”면서 “광주전남특별시로 가면 주도(道)는 전남에 두고, 전남광주특별시로 가면 주도는 광주에 두자는 것인데 일종의 빅딜”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기정 광주시장은 “특별시 명칭이 딜 방식으로 연동되는 순간, 이 논의가 끝도 없다. 그래서 그 토론은 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금은 정부로부터 자치분권 권한을 어떻게 이양받을 것이냐, 그걸 특례로 어떻게 넣을 것이냐로 집중해야한다”면서 “명칭, 주 사무소 이런 판도라 상자 여는 순간 우리는 아마 그 속에 빠져든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현석 기자 kaj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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