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 미움 받는건 업보…권력 뺏는게 목표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신년 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121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검사가) 보완 수사를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 남용이 없게 안전장치를 만드는 게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길”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하는 데 대해 여권에서 잇따라 반대 의견이 제기된 것을 겨냥해 “검찰개혁 핵심은 검찰한테 권력을 빼앗는 게 목표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국민들의 인권 보호, 국민들의 권리 구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억울한 범죄 피해자가 구제받을 수 있게 가해자 처벌을 제대로 해야 한다”며 “이게 목표이지 누군가의 권력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란 말이다. 이게 용서가 안 되는 분들이 있는데 이해한다. (검찰이) 이때까지 저지른 일이 있으니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어떻게 예외를 만들고 예외에 대한 안전장치를 어떻게 만들까 지금 고민하고 있다”며 “더 연구해야 돼서 미정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마치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주려고 하는 것처럼 단정하고 ‘분명히 줄거야’ ‘이재명이 배신했어’ ‘지지 철회’ 이러고 있다”며 “(보완수사권 부여에 대해) 더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거 업보다, 업보”라며 “누구의 잘못도 아닌 검찰의 잘못”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이 하도 저지른 업보가 많아서 마녀가 된 거 아니냐, 뭐든지 미운 것”이라며 “제가 어찌보면 이 마녀 같은 검찰에 가장 많이 당했다. 기소된 것만 20건”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을 언급하며 “그때부터 검찰과의 악연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논쟁이 두려워서 검사의 모든 권력을 완전하게 뺏는 방식으로 해 놓으면 나중에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이냐”며 “정치야 자기 주장을 막 하면 되지만 행정은 그러면 안 된다. 책임이 더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검찰 개혁의 최종 목표는 인권 보호와 피해자 보호, 법과 질서를 정의롭게 지키는 데 있다”며 “여기에 가장 합당한 길은 남용의 가능성을 봉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과 논의에서도 아마 의견이 하나로 탁 몰리진 않겠다”면서도 “10월까지 여유가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서두르다 체하지 말고 충분히 의논하면 좋겠다”고 했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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