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원안 유지… 전력·용수 난제는 과제

[반도체레이다]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에너지 차등 요금제'로 산업 재배치 유도

[디지털데일리 김문기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하면서도, 전력과 용수 공급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우려를 표명하며 ‘에너지 요금 차등제’를 통한 산업 분산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관련된 질의에 “정부 방침으로 이미 결정된 사안을 뒤집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사업 유지 의사를 밝혔다. 다만 이 대통령은 “13기가와트(GW)에 달하는 전력과 공업용수 확보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과제”라고 지적하며, 수도권 집중 현상의 한계를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용인 클러스터의 최대 난제로 ‘전력 수급’을 꼽았다. 그는 “용인 클러스터 가동에 필요한 13GW는 원자력 발전소 10개 분량에 해당한다”며 “이를 충당하기 위해 호남 등 남부 지방의 재생에너지를 수도권으로 끌어올 경우, 대규모 송전망 건설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반발과 사회적 갈등이 불가피하다”고 진단했다.

또한 용수 문제에 대해서도 “수도권 가용 용수량이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한강 수계 물을 끌어다 쓸 경우, 수도권 주민의 식수 부족 사태가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력 요금 차등제’ 도입을 공식화했다. 발전소와 거리가 먼 지역일수록 송전 비용을 전기요금에 반영해 비싸게 받고, 발전소 인근 지역은 싸게 공급하는 ‘시장 경제’ 원리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AI(인공지능)와 데이터센터 등 미래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소비하는 ‘에너지 하마’들”이라며 “에너지 가격이 저렴한 지방으로 기업들이 자연스럽게 이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즉, 기업을 강제로 이전시킬 수는 없지만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 인프라 구축 등 경제적 유인을 통해 자발적인 지방 이전을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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