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 첫해, 과제 294개 중 253개 완료

지난 2025년 6월25일 오색케이블카 4·5번 중간지주 노선 아래에서 발견된 산양 어미와 새끼.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국가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정부 전략의 이행 평가 보고서가 나온다. 정부가 세운 294개 과제 가운데 253개를 전략 시행 첫해에 완료해 긍정적이지만, 애초 세운 목표가 성취 가능한 범위로 한정되었다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적도 나온다.

2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2024~2028)의 1차연도 평가 이행 결과를 담은 ‘2024 이행보고서’를 22일부터 ‘국가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누리집(kbr.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이하 생물다양성전략)은 유엔 생물다양성협약(CBD) 당사국이 지난 2022년 당사국총회(COP15)에서 채택한 ‘쿤밍-몬트리올 국제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GBF, 프레임워크)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 최상위 전략으로, 관계 부처(기후부·해양수산부·국토교통부·산림청·국가유산청 등)는 해마다 전략에 따른 구체적 시행 계획을 수립·추진하도록 하고 있다. 프레임워크의 주된 내용은 2030년까지 전 세계 육상과 해상의 최소 30%를 보호지역으로 보전·관리한다는 것이다.

이번 이행보고서는 지난 2024년 관계기관이 계획으로 수립한 294개 과제 이행 실적을 평가한 결과다. 평가 결과, 294개 과제 가운데 △자연환경 훼손지 조사 △야생생물 검역 시행 및 강화 △도시 숲 조성 등 253개 과제(86.1%)는 계획대로 추진돼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생태계 및 생태계 서비스 평가 △자연공존지역 기반 마련 △전략의 이행점검 지표 개발 등 41개 사업은 추진 중(13.9%)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생물자원관은 주요 성과로 국가 보호지역과 자연공존지역을 0.36%포인트 확대(2023년 17.45% → 2024년 17.81%)한 점과 우선 복원이 필요한 전국 훼손지 625㏊를 발굴한 점, 유입주의 생물을 추가 지정해 관리 대상종을 확대(2023년 707종 → 2024년 853종)한 점 등을 꼽았다. 아울러 도시 생태축, 갯벌, 산림 등의 복원사업을 추진해 생태계 회복력을 높였다는 점도 긍정 성과로 평가됐다.

다만, 각 목표의 이행을 평가할 때 생물다양성협약이 제시하는 측정법과 국내 상황이 맞지 않아 측정이 불가한 영역이 있다는 점과 국내 생물다양성 보전 전략이 다양한 부처에 흩어져 있어 이행 성과를 공유하거나 협업하기 어려운 것은 개선해야 할 점이라고 보고서는 적고 있다. 예컨대 훼손지 복원, 국가보호종, 보호지역 관리, 기후변화 대응, 국제적 기여 등은 각 부처별로 실천 목표가 추진되며 협업이 어려운 점이 있다.

신재은 풀씨행동연구소 소장은 “다수의 과제를 완료한 것은 다행이지만, 국가 생물다양성전략이 프레임워크 이행 수단이라는 전체적 맥락에서 살펴보면 2030년까지 육·해상 보호구역 30% 보전·확대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제 자체에 정량적 수치 목표는 빠져있다는 점도 아쉬운 점”이라고 했다. 애초에 생물다양성 전략의 수립이 각 부처에서 제출한 과제를 취합한 것이라, 목표 달성이 좀더 용이했을 거란 것이다.

그는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단순히 보호지역을 넓히는 것 뿐 아니라 보호의 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신 소장은 “국립공원조차 케이블카 건설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이 우리 현실”이라며 “실질적인 자연 보전을 위해서는 보호지역 어느 곳을 어떻게 지정해, 어떻게 보호할지 전략적인 구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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