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 위기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인권위, 조정으로 유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강공원 파크골프장 모습. 한겨레 자료사진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예산 문제로 폐지 위기에 놓인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지자체와 이용자 사이 조정을 통해 유지시켰다.

인권위는 21일 예산 부족 등으로 인해 폐지 위기에 처한 ‘장애인 파크골프 프로그램'이 지속할 수 있도록 이용자들이 제기한 조정 사건을 지난 9일 해결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설명을 보면, 인천광역시 중구(구청장 김정헌) 영종1동은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발달장애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파크골프 프로그램을 주민자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운영해 왔다. 하지만 영종1동 주민자치회가 주민자치회 예산 사정과 파크골프 프로그램 이용자 중 영종1동 주민이 소수인 점 등을 이유로 2026년부터 프로그램을 폐지하기로 했다. 장애인 이용자들은 지난해 11월 프로그램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인권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조정 신청을 받은 인권위는 파크골프 프로그램이 영종1동 주민뿐 아니라 인천 중구 관내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프로그램인 만큼 중구 전체 차원에서 대안을 모색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인천 중구는 올해 하반기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로 했고, 2027년 이후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을 통해 편성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영종1동 주민자치회도 중구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없는 올해 3월부터 6월까지 기간 예산을 지원하기로 긴급 결정했다.

인권위는 조정 신청인과 이용자들도 올해 1~2월 프로그램 이용이 어려운 점을 수긍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 과정에 적극 참여하기로 화답해 조정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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