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닌 적 없는 회사에서 소득이?…명의도용 피해 주의보

핵심요약

모르는 회사에서 내 이름으로 소득 발생
명의도용 피해 확산…국세청 차단 서비스 도입
지급명서세 제출시 즉시 알림 전송

일한 적도 없는 회사에서 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신고돼 종합소득세까지 납부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씨는 한동안 큰 혼란을 겪어야 했다. 홈택스를 확인하던 중 자신이 전혀 알지 못하는 업체로부터 인적용역 소득 1천만 원이 신고돼 있었고, 이미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까지 완료된 상태였다. 업체 정보조차 알 수 없어 정정 요청도 쉽지 않았고, 결국 세무서를 찾아 소득부인 신청과 경정청구를 진행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정신적 부담을 감수해야 했다.

이처럼 본인도 모르는 사이 타인의 명의로 소득이 신고되거나 사업자등록이 이뤄지는 '명의도용' 피해가 잇따르자 국세청이 사전 차단에 나섰다. 국세청은 지난 20일부터 개인정보 도용으로 인한 허위 소득 신고와 사업자등록 피해를 막기 위한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를 개통했다고 21일 밝혔다.

아무런 관련이 없는 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후 종합소득세 신고와 납부까지…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우연히 발견. 국세청 제공

최근 일부 기업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실제로 일하지 않은 회사에서 일용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국세청이 수집한 사례에 따르면, 인력사무소가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해 건설회사에서 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거나, 퇴직 후 수년이 지난 회사가 간이 지급명세서를 잘못 신고해 건강보험료와 각종 복지 혜택에 불이익이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잘못된 소득 자료를 바로잡기 위해 세무서 방문, 소득부인 신청, 민·형사 절차까지 밟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아야 했다.

명의도용 차단 서비스. 국세청 제공

이번에 도입된 명의도용 안심차단 서비스는 이러한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 신청, 연간 지급명세서 제출, 민원 증명 발급, 국세환급금 계좌 등록,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등 총 6개 국세 행정 업무에 대해 본인 명의 도용을 차단할 수 있다. 신청자는 해당 업무 전부 또는 일부를 선택해 차단할 수 있으며, 홈택스·손택스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명의도용 피해 주요 사례. 국세청 제공

특히 일용·간이 지급명세서의 경우 '제출 알림'과 '즉시 검증' 기능을 제공한다. 신청인을 소득자로 한 지급명세서가 제출되면 즉시 알림이 전송되고, 실제 소득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소득부인 신청 없이도 세무서에서 지급명세서를 삭제한다. 사업자등록 역시 본인 또는 대리인에 의한 신청을 선택적으로 차단할 수 있어 명의 도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서비스로 납세자가 허위 소득 신고로 인한 세금·건강보험료 과다 부과나 복지 혜택 제한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명의도용 피해를 미리 차단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소득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정 행정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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