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박에 완성되는 개혁 없어…검찰개혁 확실히 추진”

국민 권리 두텁게 보호…혼란 최소화
저항과 부담 이유로 흔들리지 않을 것
여권에선 보완수사권 두고 논란 지속

청와대 참모진들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에 참석해 있다. 앞줄 왼쪽부터 강훈식 비서실장,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홍익표 정무수석, 이규연 홍보소통수석. [연합]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단박에 완성되는 개혁이란 없다”면서도 “검찰개혁 역시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된 신년기자회견 ‘함께 이루는 대전환, 모두 누리는 대도약’ 행사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먼저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작동하지 않는 한 불공정과 특권, 반칙을 바로잡는 일도 요원하다”며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고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며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공소청·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을 공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권한’을 행안부 소속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을 공소 전담 기관으로 재편하는 것이 골자다.

여권에서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줄 것이냐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안에는 보완수사권 존폐가 담기지 않았지만, 당정 안팎에선 보완수사권을 둘러싸고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찬성 측인 최호진 교수는 중수청 조직의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 이원화에 대해 “보직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지, 사법관이 팀장, 수사관이 팀원이 되는 상하관계라고 할 수 없다.

수사관이 팀장, 사법관이 팀원이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반면 황문규 교수는 “수사사법관이 중수청을 제2의 검찰청으로 만드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은 제 식구 감싸기로 작동한다”고 비판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라며 보완수사권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으나, 이재명 대통령과 만난 뒤 사뭇 달라진 태도도 보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출국길에 배웅하러 나온 정 대표에게 “검찰의 권한이 없어지는데, 지금 단계에선 상호견제를 해야지”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정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만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비슷한 주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대표는 청문회를 마친 뒤 “중수청의 수사 이원화 문제, 수사사법관 명칭 사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부분은 양측이 공감대를 이룬 것 같다”며 “(검찰개혁의) 방향도 중요하지만, 속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 봤다”고 말했다. 정석준·문혜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