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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발언 |
-- 지금 북한과의 대화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와중에 어떤 전략이 있는지 그리고 그중에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미세한 조절이나 어떤 변화도 한번쯤 고려해 볼 수 있는지 궁금하다.
▲ 남북 관계는 참 어려운 상황이 됐다. 지금도 이제 무인기 침투 문제 때문에 좀 소란스럽다. 북한 입장에서는. 북한이라고 하면 싫어하더라. 북측에서는. 북측에서는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이 무인기가 또 날라왔더라. 이거 뭔가.
말로는 뭐 대화, 소통, 협력, 평화, 안정 얘기하면서 뭐 이거 사실은 공식적으로 못 하니까 민간인 시켜서 몰래 또는 아니면 직접이든지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도 들었을 테고. 원래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고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거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이런다고 북한 편드는 거 아니다. 뭐 말만 하면 북한 편든다고. 역지사지하는 거다.
상대 입장이 돼 봐야 대화도 되고 조정도 되고 협의도 되고 하지 않겠나. 저는 이제 야당 대표를 하고 있을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새로운 현상을 봤다. 이 북측이 6.25전쟁 직후에도 하지 않았던 행동을 하더라. 군사분계선에다가 3중 철책을 설치하는 거다. 돈 들여가지고 도로 만들고 북한으로 연결돼서 그 돈 들여서 만들었던 철도 다 끊고. 다리, 도로 다 끊고 거기에다가 둔덕을 쌓는다. 왜 그런가. 결국 제 추측으로는 전차 방벽을 쌓은 것 아닌가. 북쪽으로 뭐든지 못 넘어오게 막으려고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된다. 6.25 전쟁 이후에 한 번도 하지 않던 행동이다. 뭐 돈이 남아서 하는 것도 아닐 거다.
그런 걸 보면 남북 간 불신과 증오심 대결 의식이 얼마나 높아졌냐는 알 수 있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어서 우리는 강력한 국방력 뭐 안보 역량은 키우되,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싸우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 싸우지 않고 이기는 상태가 아니라 싸울 필요가 없거나 싸울 여지가 없는 평화적 공존의 상황, 이게 가장 확실한 안보다. 거의 경제성장, 발전에 가장 크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서 대화하고 유화적인 조처도 하고 있지만 반응이 없다.
그 와중에 어쨌든 이 무인기 사건이 터져서 이재명 정부도 믿을 수가 없겠다는 또 하나의 징표 핑곗거리를 만든 거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꽤 엄중한 사안이다. 철저히 조사하고 잘 대책을 세워야 되는 이유다. 그만큼 남북 관계는 어렵다. 그리고 이 쌓인 불신과 억대 의식이 너무 커서 중국 시진핑 주석의 말씀처럼 석 자 얼음이 어떻게 한 번에 녹겠나. 이런 얘기도, 남북관계도 적용될 수 있을 것 같다.
남북 간의 관계에 대한 전략은 뭐 단순하면서도 확실하다. 확고한 방위력, 억지력을 확보하고 그 기반 위에서, 이 방위력과 억지력으로 위협하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소통하고 협의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공생, 공영의 길을 같이 살고 같이 번영하는 길을 만들어 간다. 통일, 지금 통일은커녕 전쟁 안 하면 다행인 상황인데 그러나 그거는 좀 뒤로 미루더라도 평화적 공존이 가능한 상황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걸 해 나간다, 그 속에서 미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약간 독특한 분이시기는 한데 그 점이 한반도 문제 해결에는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북미 대화의 가능성도 여전히 열어놓고 계시고.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스타일 그런 게 김정은 위원장하고 대화에 도움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그 길을 좀 우리는 잘 열어가자. 제가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우리가 직접 하는 건 어려우니까. 어려운 상황이니까 피스메이커의 평화 만들기가 성공하면 뭐 한반도에도 도움이 되니까 우리는 그 여건을 최대한 조성해 나가겠다, 이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점은 여전히 똑같다.
그리고 비핵화가 사실은 본질에 관한 거다. 결국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핵 보유국으로 공식 인정 받기를 갈망하고 있다. 그리고 아마 그거는 모든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것처럼, 알고 있는 것처럼 체제 유지 보전 욕구 때문이겠다. 매우 불안하니까.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핵심은 북미 관계라고 보고 있는 것 같다. 실제로도 그런 것 같다. 그래서 핵 문제는 이상적으로 본다면 북한의 핵이 없어지는 한반도 비핵화. 뭐 남쪽에는 없고 앞으로도 핵무기를 보유할 생각이 없으니까. 북한, 북측에만 핵무기가 없으면 이제 한반도 비핵화는 되는. 그 비핵화를 해야 되는데 가장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북한이 핵을 포기하겠나. 그거는 또 아주 엄연한 현실이다. 엄연한 현실과 바람직한 이상. 이 두 가지는 쉽게 공존하기 어렵다.
그러면 이 상태로 계속 갈 건가. 지금까지 전략은 그렇다. 기다려보자, 견디자. 이상을 향해서 이상을 꿈꾸면서. 현실을 외면했다.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핵무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핵무기가 계속 자라고 있다. 지금도 1년에 핵무기 10개에서 20개 정도를 만들 수 있는 핵 물질은 계속 생산되고 있다. ICBM 기술도 계속 개선되고 있겠다.
언젠가는 북한 체제 유지에 필요한 핵 무기 체계. 그리고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를 위협할만한 미사일 ICBM 기술, 이런 거를 다 확보하고 그다음에 남으면 이제 넘치겠다. 넘친다는 의미를 이해하시겠나. 해외로 나가는 거다. 국가 밖으로, 국경 밖으로 전 세계 위험이 도래할 거다. 이렇게 놔둔 게 과연 바람직한가.
그래서 결국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게 제 생각이다.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실을 인정하자. 그렇다고 이상을 포기하지는 말자. 그러면 현실은 뭔가. 계속 늘어간다. 트럼프 대통령에게도 시진핑 주석에게도 딱 이렇게 얘기했던 똑같은 내용이다. 공개적으로 한 얘기도 똑같다. 더 이상 핵 물질을 생산하지 않고 핵 물질이 해외로 반출되지 않고 ICBM 기술 더 이상 개발하지 않게 하는 것도 이익이다. 현재 상태 중단하는 것도 이익이다. 이거는 현실이다. 아무도 손해 보지 않는다, 중단시킨다고. 모두에게 이익이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일부 보상을 하면서 1단계로 이상은 포기하지 말고 가장 현실적인 건 중단하자는 협상을 하자. 다음은 핵 군축하자. 군축 협상하자. 그리고 길게는 비핵화를 향해서 가자. 뭐 체제 보장이 확실하고 관리 비용 많이 들고 그러면 뭐 없앨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 아닌가. 장기, 중기, 단기로. 이 얘기를 저는 이제 정상들을 만날 때마다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서 또 뭐 그러면 비핵화를 포기하는 건가, 비핵화는 뭐고 핵 없는 한반도는 뭐고 말이 다른가, 온갖 얘기들이 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는 실용적으로 접근하자는 거다. 실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그리고 상대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걸 해야 하지 절멸시켜서 없애버릴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거라면 그렇게 상대를 인정하고 쌍방이 받아들일 수 있는 모두에게 도움 되는 방법을 찾아가자고 지금 계속 설득하는 중이다.
뭐 효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제가 국민 여러분의 권력을 위임받아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담당하는 한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리고 대한민국에 또 전 세계에 그리고 북한에도, 북측에도 도움 되는 실용적인 길을 좀 찾자는 게 제 생각이고 또 그렇게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하여튼 대전제는 그렇다. 나라의 힘을 키우는 것이다. 그리고 대외적 문제, 안보, 국방, 외교 이 분야에 관한 한은 좀 정략적 접근을 자제하고 이런 점에서는 힘을 좀 모아가자, 이 부탁 말씀을 드린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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