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권한이양·시민동의 전제 행정통합 긍정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를 전제로 부·울·경 행정 통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2026.01.21.you00@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 유재형 기자 = 김두겸 울산시장은 21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과 시민 동의를 전제로 부·울·경 행정 통합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김 시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지방정부의 사무와 권한이 중앙정부에 귀속된 구조"라며 "이 근본적인 틀은 바뀌지 않은 채 행정 단위만 확대된다면 또 다른 지역 간 쏠림 현상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울·경은 경제동맹을 통해 초광역 교통망 확충을 비롯해 에너지와 산업 분야 등에서 활발히 협력하며 동남권을 하나의 경제·생활권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통합이 울산 발전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고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이익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이를 위해서는 미국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으로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며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자치입법권 강화, 지역 특성에 맞는 개발사업 추진 등 지방정부 스스로 정책을 결정하고 추진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우선"이라고 덧붙였다.

김 시장은 이런 토대가 마련된다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 여론조사를 거쳐 50% 이상의 동의가 확인되면 행정 통합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극심한 수도권 일극화와 지방 소멸 극복을 위해 '5극 3특' 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추진 중이다. 그 핵심 수단으로 광역 지방정부 간 행정 통합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무총리실은 지난 16일 ▲대규모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지위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의 인센티브를 발표했다.

현재 대전과 충남, 광주와 전남 등이 행정 통합을 추진 중이다. 동남권에서는 부산과 경남 공론화위원회에서도 울산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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