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저출산·고령화 등 국가 핵심 과제 직접 컨트롤... 기본사회위원회 신설

[이유주 기자]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2026년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골든타임의 중심에 서 있는 해다. 2024년 바닥을 찍은 뒤 반등 흐름을 보이기 시작한 출산율이 올해도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장 먼저 달라져야 할 주체는 정부와 지자체다. 정책과 제도가 바뀌어야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다. 베이비뉴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어떤 변화를 추구하고 있는지,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집중 조명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은 국가 핵심 과제를 직접 컨트롤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기본사회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의결된 제정안은 국정과제인 '기본적 삶을 위한 안전망 강화’를 구체화한 것으로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추진체계인 '기본사회위원회’의 구성·기능 등에 대한 사항을 담았다.

우선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국가·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비전과 기본방향을 설정하고, 법·제도를 개선하며, 기본사회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한 홍보·소통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인공지능과 같이 국민의 기본적 삶 보장 역시 국가의 핵심의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16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4대협의체 대표자가 당연직위원으로 참여해 범정부 차원의 정책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할 예정이다.

당연직위원에는 중소벤하여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면서 위원수도 상향(40명 → 43명)했고, '사무기구의 장’에 민간 전문가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윤호중 장관은 "기본사회위원회 설치는 기본사회가 단순한 선언이 아닌 실제 정책으로 시행되기 위한 추진체계를 갖췄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기본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안전부와 관계부처, 지방정부가 긴밀히 협력하여, 국민 한 분 한 분의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기본사회 정책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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