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美 우선주의 맞대응…신 유라시아 전략 확대로 거대 지역권 전략 수립해야"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글로벌 사회의 탈냉전 체제가 유지돼 왔으나 미·중 패권경쟁 심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갈등이 발생하며 자유주의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국제질서 재편 과정에서 주요국들이 새로운 국가전략을 수립하는 가운데 한국이 신(新)유라시아 전략을 확대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21일 '글로벌 질서 변동과 새로운 북방전략 연구' 보고서를 펴내고 이같이 밝혔다.

2025년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이 80주년이 되는 해로, 미국과 중국 간 전략경쟁 지속,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대외정책, 중동 갈등 등 복합적인 현상이 발생했다.

특히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동맹 관계, 국제 규범 등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일 뿐 아니라 미국이 자유주의 질서와 세계 수호자로서 수행해온 전통적인 역할을 경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에 △정치, 외교 분야의 UN 체제 △경제 분야에서의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금융 분야의 미국 달러화 기반 기축통화 체제 △군사 및 안보에 있어 동맹에 기반한 집단 안보 및 상호 안보 체제 등 지금까지 탈냉전기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지탱해 온 네 가지 핵심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탈냉전 체제가 사실상 끝을 보이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은 자신의 국익을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전략 추진에 돌입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신 복합전략을 비롯해 시진핑 주석의 중국몽, 푸틴 대통령의 '강대국 러시아 건설' 등이 이를 방증한다.

중앙아시아, 흑해 연안지역 등 북방 국가들은 독립 이후 35년만에 대외환경 대격변을 마주했다. 중국의 부상,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와 서방 간 경제제재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유라시아 지역 국가들은 경제안보 확립과 주권 유지를 위해 전략적 영역의 확보와 '역내 국가들 간 통합 딜레마'에 놓였다.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는 수교 이후 크고 작은 경제적·정치적 격동을 거치며 수차례 위기를 경험했으나 러-우 전쟁 발발 이후 최근의 위기는 강도 높은 제재 국면의 장기화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에너지·디지털 전환 등 구조적 변화와 맞물려 있다. 단순한 경기 침체나 일시적 충격이 아닌, 양국 관계 전반에 대해 전략적 전환이 필요한 국면에 돌입한 것이다.

KIEP는 지난 35년간 추진해온 북방정책의 주요 성과와 과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새로운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최근의 변화된 대외적 현실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실용과 국익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공간적 접경 국가의 지정학적·지경학적 인식과 이해를 동시에 고려하는 복합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정호 KIEP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다자협의체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을 대상으로 하는 '한-중앙아시아 협력포럼'을 전략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유라시아 개별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에 기반한 장기적인 지역 밀착형 협력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주경제=김유진 기자 ujeans@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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