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감액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도비 50% 복원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도는 지난해 감액했던 벼 경영안정대책비 114억 원을 올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해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농기계·비료 등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벼 재배농가의 경영 부담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무안=뉴스핌] 조은정 기자 =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이 21일 오전 기자실에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벼 경영안정대책비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6.01.21 ej7648@newspim.com

도는 지난해 정리추경에서 도비 50%를 감액했지만 도의회와 농업인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복구하기로 했다.

벼 경영안정대책비는 쌀 관세화 유예(2004~2014년)와 추곡수매제 폐지(2005년) 이후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 도입된 제도로, 전남도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총 1조 1465억 원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과 '필수농자재법' 제정으로 국가 주도의 농업 안정체계가 강화되면서 전남도는 관련 예산 일부를 농어민 공익수당으로 전환해 올해부터 농가당 70만 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법 시행 이전까지는 벼 경영안정대책비를 기존 방식으로 유지하기로 했다.

도는 앞으로 농어촌 기본소득과 공익수당 등 현금성 지원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도의회·농업인단체와 협의해 재조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농업인단체는 전남도의 결정을 수용하고 농가 소득 향상과 지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유덕규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업인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속 가능한 농정 추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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