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제 통한 부동산 정책? 지금은 고려 안 해…마지막 수단”

“국토부서 곧 공급 확대 방안 발표”

21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지금으로선 세제를 통한 부동산 정책은 깊이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양도세와 보유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계획에 대해 “세금은 국가 재정 확보 수단”이라며 “규제 수단으로 전용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다만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며 “가능하면 그런 상황이 안 오길 바란다”고 여지를 뒀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예정한 선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가 될 상황이라면 당연히 세제 수단도 동원해야 한다”며 “살지도 않으면서 투기용, 투자용으로 오랫동안 (주택을) 갖고 있다고 왜 세금을 깎아주어야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집을 사 모아서 부자가 돼야지’라는 사람이 있다. 이는 투기적 수요”라며 “자본주의 시장 질서라고는 하지만 그리 바람직하지 않다. 집은 필수 공공재에 가깝다. 그렇다면 규제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조만간 국토교통부에서 현실적인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계획 수준이 아니라 인허가, 착공 기준으로 공급을 늘리는 방안을 발표할 테니 기다려 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