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HUG 보증’ 법인 임대보증사고 역대최대

HUG 법인 임대보증사고 6795억원
96%가 지방…채권회수 5.2% 그쳐
대위변제액 5197억원 ‘사상최대치’

지난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각각 6795억원, 5197억원으로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과는 다르게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빚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됐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사고액·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원(767가구), 2023년 1387억원(1256가구), 2024년 3308억원(2668가구), 지난해 6795억원(4489가구)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는 지방인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 지역별 사고액은 광주(2219억원), 전남(1321억원), 전북(736억원), 부산(715억원), 충남(482억원), 대구(338억원), 경북(337억원) 등의 순으로 컸다. 법인 임대인은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크고 자금 여력이 있어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일정 기간 버텨왔지만, 지방의 부동산 침체 장기화로 그 영향이 누적되면서 지난해 보증사고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전세보증의 경우 2023년 5월부터 가입 시 부채비율 요건이 기존 100%에서 90%로 강화되면서 최근 보증사고가 감소세로 접어들었으나 임대보증의 경우 동일한 부채비율 요건을 이달부터 시행해 아직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영향도 있다고 HUG는 설명했다. 신혜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