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HUG 보증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대위변제액 사상 최대

지방 부동산 침체 여파…회수율도 역대 최저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진=연합뉴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한 법인 임대보증금의 보증 사고액과 HUG가 대신 갚아준 보증금(대위변제액)이 지난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HUG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창원 의창구)실에 따르면 지난해 HUG의 법인 임대보증금 사고액과 대위변제액은 각각 6795억원, 5197억원으로 연도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임대보증금 보증 시장은 HUG가 99%, SGI서울보증이 1%를 점유한다. HUG에서 2003년 처음 출시된 임대보증은 개인·법인 임대 사업자가 임대 보증금을 임차인(보증 채권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경우, HUG가 임차인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임차인이 가입해야 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과는 달리 해당 상품은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75% 대 25%의 비율로 보증료를 부담한다. 임대사업자의 보증료는 신용등급과 부채비율(주택 가격 대비 임차보증금 등 빚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8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이 전면 의무화됐다. 지난 5년간 법인 임대보증금 보증 사고 금액·가구는 2021년 409억원(524가구), 2022년 510억원(767가구)이었으나 2023년부터 1000억원을 넘긴 1387억원(1256가구), 2024년 3308억원(2668가구), 지난해에는 6795억원(4489가구)까지 급증했다.

지난해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96%는 지방인 비수도권에 집중됐다. 지역별 사고액은 광주(2219억원), 전남(1321억원), 전북(736억원), 부산(715억원), 충남(482억원), 대구(338억원), 경북(337억원) 등의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전세 사기가 수도권 빌라에 집중된 것과 달리, 법인 임대보증 사고의 대다수는 비수도권에서 발생했다"면서 "지방 거주민의 주거 안정이 법인 임대 사고의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HUG는 "지방 부동산 경기 침체가 지속할 경우 법인 임대 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보증사고 증가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한편 법인의 임대보증 사고에 따른 HUG의 대위변제액도 2021년과 2022년 463억원, 2023년 802억원, 2024년 2148억원, 지난해 5197억원으로 급증했다.

반면 HUG의 법인 임대보증 채권 회수율(대위변제액 중 회수한 금액의 비율)은 2021년 75.6%, 2022년 44.7%, 2023년 19.3%, 2024년 17.8%에서 지난해 5.2%로 급감했다.
아주경제=우주성 기자 wjs89@ajunews.com

- Copyright ⓒ [아주경제 ajunews.com]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