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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발언 |
-- 코스피 5천시대가 코앞에 다가왔다. 대통령님 공약이시기도 했는데 코스피가 이제 많이 상승하면서 국민연금 고갈 시기도 늦춰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당정에서는 지금 퇴직 연금 기금화도 좀 논의하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다.
▲ 퇴직연금 기금화 문제는, 주가와 관계지으면 오해가 발생하니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는 한데 이 가짜뉴스가 사회 혼란을 부추기고 갈등을 격화시키는 요소가 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저기 얘기를 많이 듣고 보는 편인데 이런 얘기도 있다. 정부에서 우리 국민들의 해외 주식을 강제 매각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게 엄청나게 많이 퍼지고 있다. 마치 진실인 것처럼. 그게 가능하지도 않다. 사회주의 국가도 그렇게 못한다. 어떻게 그걸 팔겠는가. 이런 오해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말을 조심해야 한다.
퇴직연금 기금화 이야기도 사실 그런 정치적 오해를 유발하는 악성 가짜뉴스들이 있는 것 같다. 예를 들면 그건 내 건데, 퇴직연금 내 건데, 정부에서 외환시장 방어하려고 자기 마음대로 쓰려고 그런다. 이런 헛소문이 또 퍼지고 있다.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할 의사도 전혀 없다.
그런데 퇴직연금이 문제다. 어떤 문제냐면 보통 기금들에서 나오는 수익률은 7~8% 정도 된다. 물론 지금은 주가가 상승해서 20%를 넘고 국민연금 고갈 연도가 수십 년이 막 늘어나고 이렇게 됐다. 한 200~300조 정도 아마 기금이 늘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특별한 시기, 특별한 계기 말고도 보통 통상적으로 7~8%가 된다. 모자랄 수도 있고 남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퇴직연금의 수익률은 1%대다. 제가 알기로는 이자, 은행 이자 수준도 잘 못 되는 거로 알고 있다. 은행이 잘 안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방치할 것인가? 사회적으로도 보면 중요한 자산이다. 엄청난 규모의 자산이다. 그런데 개인으로 봐서도 중요한 노후 자산,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물가보다도 수익률이 낮으면 손해 보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게 나중에 과연 개인에게도 바람직한가. 그래서 이거를 뭐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이게 막 너무 우리나라가 복잡하고 그래서 이거를 좀 통합해서 좀 구조조정을 좀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중에 퇴직연금도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논의가 학계에서도 있고 당연히 국민의 삶을 걱정하는 정치권에서도 있다.
저도 당연히 고민한다. 이게 우리 노동자들의 매우 중요한 노후 대비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다시피 놔두는 게 바람직한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한번 논의를 해 봐야 한다. 그 것을 기금화할지. 당사자가 싫다면 못 하는 거 아니겠나. 또 기금화한 다음에 어떻게 운영할 건지, 운영하면 지금 방치하는 거보다는 더 낫다는 보장이 있는 건지, 이런 걸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
아직은 뭐 좀 섣부르기는 하지만 뭔가 대책이 있어야 하는 건 맞는다. 그중에 기금화도 그 대안, 생각할 수 있는 대안 중의 하나인데 혹여라도 오해는 하지 마시라.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고 더 나쁘게 만들지는 않을 것이고 불합리하게 해서 욕먹을 일 절대 안 한다. 그렇지 않나.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정도 같다.
jaeha67@yna.co.kr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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