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군 합동자문위, 軍 총기 RFID체계 신속도입 권고

사망사고 예방 패러다임, 사후관리서 '회복력 강화'로

군(軍)이 군내 자살사고 예방의 패러다임을 '사후관리'에서 '회복력 강화'로 전환한다. 기존 고위험군 장병을 선별·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는 만큼, 장병 개인의 정신적 회복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 초점을 옮겨야 한다는 것이다.

내란극복·미래국방 설계를 위한 민관군 합동특별자문위원회 군 사망사고 대책분과위원회(위원장 박찬운 한양대 교수)는 총 10회에 걸친 안건토의 및 현장 부대 방문을 토대로 이런 내용을 담은 종합 권고안을 의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연합뉴스

우선 분과위는 자살사고 예방을 위해 장병 개개인의 정신적 회복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특히 이를 위해 민간 협력 기반 정신건강 진료 지원체계를 강화하고, 장병의 심신 회복을 위한 생활환경 개선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외에도 ▲병영생활전문상담관 실효성 강화 ▲자살예방교육 효과성 제고 ▲국군 멘탈 트레이닝 (피트니스) 프로그램 도입 등에 제안됐다.

분과위는 "군 조직 특성상 스트레스를 완전히 제거할 순 없지만 정신 회복력을 강화함으로써 웬만한 스트레스는 극복할 수 있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 가는 것을 내과 가듯 하고, 부대 생활환경을 최대한 사회 수준에 맞춰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안전사고 예방과 관련해서는 총기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대응을 명확히 했다. 총기 반출·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RFID 기반 관리체계를 신속히 도입해 인적 통제에 의존해 온 기존 관리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권고다.

응급의료 분야에서는 '선(先) 조치, 후(後)보고' 원칙을 분명히 하고 국군외상센터를 세계 최고 수준의 외상치료 거점으로 육성하는 방안이, 사망사고 발생 이후 대응체계에 대해선 투명성과 유가족 신뢰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종합 권고안을 바탕으로 장병의 인권이 보장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군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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