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사설 | 기본·원칙·상식] 검찰 보완수사권 논쟁, 이분법을 넘는 사법 설계가 필요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논의가 한발 숨을 고르고 있다.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던 정청래 대표가 정책 의원총회에서 토론 자제를 요청하고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이끈 것은 분명한 변화다. 그 배경에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의식이 있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그동안 검찰개혁 논의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라는 구호에 집중돼 왔다. 검찰 권한을 얼마나 줄이느냐가 개혁의 척도로 받아들여진 측면도 있다. 그러나 권한 축소가 곧바로 정의 실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법 제도의 목적은 권력기관의 체급 조정이 아니라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힘 있는 범죄자를 놓치지 않는 데 있다.

이 대통령이 당 지도부에 전한 메시지는 분명하다. 수사기관 간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특정 기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될 때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을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이다. 검찰이든 경찰이든 어느 쪽이든 절대 선이나 절대 악으로 규정하는 접근은 위험하다.

보완수사권을 둘러싼 논쟁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한다. 보완수사권은 수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백을 메우는 안전판 역할을 할 수 있다. 경찰 수사에 오류나 편향이 발생했을 때 이를 바로잡을 장치가 전혀 없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특히 정치권력이나 자본 권력이 얽힌 사건에서 수사 독점 구조는 또 다른 왜곡을 낳을 수 있다. 견제 없는 권한은 언제든 책임 없는 권력이 되기 쉽다.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설계다. 어떤 권한을 누구에게 주느냐보다 어떻게 통제하고 어떤 책임을 지게 하느냐가 핵심이다. 보완수사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두고 외부 통제 장치를 강화하는 방식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사법 개혁은 구조 설계가 중요하다. 국민의 신뢰를 얻는 개혁은 단순한 권한 축소가 아니라, 정의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에서 완성된다. 검찰 보완수사권 논의가 진영 논리를 넘어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사법 체계를 만드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기본과 원칙, 상식은 늘 그 지점에 있다.

공소청법·중수청법 정부안 설명 듣는 민주당 지도부 (서울=연합뉴스) 이동해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공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한병도 원내대표,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법안 관련 설명을 듣고 있다. 2026.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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