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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맞춤형 법률 지원…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개설

쿠키뉴스 김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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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맞춤형 법률 지원…법무부, ‘법률구조 플랫폼’ 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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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 플랫폼 포스터. 법무부 제공

법률구조 플랫폼 포스터. 법무부 제공



법무부가 21일부터 35개 기관과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법률구조 서비스 플랫폼을 구축·운영한다.

법률구조 플랫폼은 각 기관의 법률구조 서비스를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고, AI를 활용해 맞춤형 법률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 골자다.

이용자는 ‘나의 서비스 찾기’를 통해 주제별 법률 구조서비스 제공기관과 지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법률복지지도’는 이용자에게 가까운 서비스 기관 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법률 서식과 상담, 법률구조사례도 담고 있어 검색을 통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법률 고민을 문의하면 35개 참여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정보와 대한법률구조공단·법원·법제처의 사례·법령·판례를 기반으로 맞춤형 답변을 제공한다.

플랫폼에서는 면접·화상·전화·사이버 상담 신청도 가능하다. 상거래 분쟁 중재·조정을 위한 대한상사중재원 상담을 비롯해 양육비, 신용회복, 금융복지 관련 상담도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다. 전문적인 법률구조가 필요한 경우 구조 신청과 접수, 처리 현황과 결과까지 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하다.

고령층과 장애인 등 정보 접근이 어려운 계층은 AI와 전문 상담사를 결합한 ‘AI 컨택센터’를 통해 보다 맞춤형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