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3년 내 화웨이 5G 장비 퇴출"··· 삼성전자 수혜 보나

유럽연합(EU)이 사이버 보안 위협을 이유로 중국산 통신장비·전자제품 퇴출에 나설 전망이다. 5세대 이동통신(5G) 기지국 장비는 물론 반도체, 자율주행차, 태양광 패널 등도 퇴출 목록에 올랐다. 화웨이·ZTE에 타격이 예상되는 가운데 삼성전자(005930)를 비롯한 국내 업체들의 반사이익도 기대된다.

20일(현지 시간) EU 집행위원회는 새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초안을 공개했다. ‘고위험 공급업체’로 분류된 기업 장비를 EU 내에서 단계적으로 제거하는 내용이 담겼다. 퇴출 대상은 자율주행차, 전력 공급망, 드론, 컴퓨팅, 의료, 우주항공, 반도체 등 18개 분야다. 유무선 네트워크와 관련한 구체적 사안도 추후 발표한다.

EU 집행위는 지난해 2분기 회원국들에서 ‘특정 국가’가 지원하는 사이버 공격이 전년 동기 대비 22% 늘어나 3910억 달러 상당 피해를 봤다고 밝힌 바 있다. 헤나 비르쿠넨 EU 기술 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이 같은 위협은 민주주의·경제·삶의 방식에 대한 전략적 위험"이라면서 "새 사이버보안법으로 사이버 공격에 대응할 수단을 갖게 된다”고 말했다.

사이버보안법은 초안에 머물기에 당장 끼치는 영향은 없다. 그러나 2020년부터 ‘권고’해온 5G 사이버보안 툴박스(tool box)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됐다는 점은 즉각적인 효력을 갖는다. 이 규제는 통신망에서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 사용을 금지한다. 기존에는 5G 네트워크에서만 사용 중단을 권고했으나, 이번 결정으로 5G 외 네트워크에도 위험 장비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규제를 어길 경우 EU 내 회원국에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EU 내 통신사업자들은 36개월 내 문제가 되는 업체 장비의 핵심 구성 요소를 교체해야 한다.

고위험 공급업체라 애둘러 표현했으나 중국을 겨냥한 규제라는 평가다. 유럽은 핀란드의 노키아, 스웨덴의 에릭슨 등 네트워크 장비 관련 대표 기업을 보유 중임에도 5G 보급 과정에서 화웨이·ZTE 장비를 대거 도입했다. 대규모 인프라 투자 과정에서 저렴한 중국산 장비가 가격경쟁력을 높이 평가받은 덕이다. 중국산 통신 장비는 유사한 성능의 유럽산 대비 20~40% 저렴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U 각국은 5G 사이버보안 툴박스의 교체 ‘권고’와 지속적인 보안 위협에도 비용 부담에 인프라 교체를 저어해왔다. 규제가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며 3년 내 네트워크 인프라망 교체가 불가피해져 대규모 투자가 다시금 이뤄질 전망이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중국 장비 배제 시 유럽의 5G 구축 비용이 약 550억 유로(약 100조 원) 늘어날 수 있다고 추산 중이다.

당장 수혜가 예상되는 기업은 유럽이 본진인 노키아·에릭슨이다. 나아가 5G 네트워크 장비 사업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와 국내 관련 기업들도 반사이익을 볼 수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10월 유럽 통신사 보다폰과 독일을 중심으로 한 유럽 전역에 오픈랜(Open RAN) 솔루션을 보급하는 계약을 맺는 등 유럽 시장에서 입지를 넓혀가는 중이다.

윤민혁 기자 beherenow@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