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3월 임기 만료' 노태악 대법관 후임 추천한다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오는 3월 3일 임기 만료를 앞둔 노태악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 후보들이 21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이날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결과는 늦은 오후쯤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에게 제청할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하는 기구다. 추천위에서 뽑은 대상 가운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최종 선택해 제청하면 국회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추천위는 천거된 94인 중 심사에 동의한 39명을 대상으로 심사대상자의 대법관 적격 유무를 판단해 최종적으로 3~4명을 제청대상 후보로 추천할 예정이다. 대상자인 39명은 법관 36명, 변호사 1명, 교수 2명 등이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12일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다. 위원장 포함 총 10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당연직 6명과 비당연직 4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 위원은 노태악 선임대법관을 비롯해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정성호 법무장관, 김정욱 대한변호사협회장, 최봉경 (사)한국법학교수회 회장, 홍대식 (사)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 5인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최재천 이화여대 명예교수, 김미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장,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지형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부장판사 등 4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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