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BC AI 칼럼] 면허 받은 방송의 자유…공공성 돌아보라는 지적, AI 시대에 더 유효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상파 방송과 종합편성채널을 겨냥해 ‘특혜를 받는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발언했다. 허가, 승인을 받아야만 진입할 수 있는 지상파와 종편이 과연 그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가라는 물음이다.

지상파 방송이 사용하는 전파는 국민 모두의 소유인 '공공 자원'이다. 종편 역시 엄격한 진입 장벽을 통해 시장 내에서 특별한 지위를 보장받는다. 국가가 이들에게 배타적 사업권을 허락한 이유가 있다. 방송이 단순한 사적 사업이 아니라 공론장의 핵심 인프라라는 전제에서 출발한 제도적 선택이다. 국가가 진입을 제한하고 사업권을 부여한 이유는 분명하다.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시장 논리만으로는 확보하기 어려운 공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제도적 전제와 현재의 방송 현실 사이에 괴리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사법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서 일부 방송은 사실의 전달과 해석, 검증과 주장 사이의 경계를 흐리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수사 단계의 내용을 단정적으로 반복하면서도 사법부의 판단이 나왔을 때는 이를 존중하기보다 '논란의 연장선'으로 처리하는 관행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언론은 판결을 비판할 자유가 있다. 그러나 그 비판이 일관된 기준이 아니라 특정 정치 영역에서만 반복된다면, 이는 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로 넘어간다.

이러한 현상을 기자 개인의 성향이나 프로그램 문제 때문으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치 않다. 구조적 배경을 함께 봐야 한다. 한국의 지상파와 종편은 법적으로는 공적 책임을 지지만 '공공 미디어'에 걸맞은 전략을 펼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공정성과 공익성은 선언적 문구가 돼가고 있으며, 실제 성과 평가는 여전히 시청률과 화제성에 좌우된다. 이 틈에서 방송은 공론장의 중심이 아니라, 제도적 지위를 가진 정치 채널처럼 오해받는 상황에 놓였다.

중요한 점은 이 문제가 언론 자유를 제한한다는 주장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방송의 자유는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 그러나 허가와 특혜 위에 세워진 자유는 아무런 책무도 동반하지 않는 절대적 자유와 동일할 수 없다. 유튜브 개인 채널과 지상파·종편이 같은 기준으로 행동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권리의 크기가 다르면 책임의 무게도 달라져야 한다.

지상파와 종편은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 공론장의 중심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논란과 비판의 대상으로 남을 것인가. 면허는 제도적으로 자동 연장이 아니라는 원칙 위에 서 있으며, 신뢰를 잃은 방송은 결국 존재 이유부터 다시 묻게 된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한다. 동시에 자신도 감시받는다. 특히 특혜를 받은 언론이라면 더 그렇다. 이것은 통제의 문제가 아니다. 기본과 원칙 그리고 상식의 문제다. 이런 논란은 한국만이 아니다. 유럽에서는 공공성 역할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기존의 방송사에 대해 온라인 기반의 '공공서비스미디어'(PSM)가 공공성을 높인 뉴스로 주목받고 있다. 한국 방송사들 역시 위기 의식을 갖고 공공성 책무를 다시 돌아봐야 한다.

다시 되새기는 방송 공공성

특히 방송사들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더욱 많은 정보와 뉴스를 검증하고 공익을 증진해야 하는 시대적 소명과도 마주하고 있다. AI는 정보 생산과 유통의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였지만 동시에 오보와 왜곡, 확증 편향을 증폭시킬 위험도 함께 키우고 있다. 이럴수록 공적 책임을 부여받은 방송은 단순 전달자와 편향의 생산자가 아니라, 사실을 가려내고 맥락을 제공하는 '신뢰의 필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김준술 방송총괄국장 joonsoolkim@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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