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값 오르자 지방세 체납자 돈이 금으로?… 세무공무원 발칙한 상상이 통했다

제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이 전국 최초로 증권사 금 현물거래 계좌를 전수 조사해 지방세 체납액을 압류·추심해 화제가 되고 있다. 심재성 주무관(사진 왼쪽)이 첫 제안해서 시작됐다. 제주시 제공

“금값 오르길래, 지방세 체납자들의 자산도 그쪽에 흘러들어갔을 것 같았어요.”

금 현물계좌 압류를 첫 제안한 제주시 세무과 체납관리팀 심재성(53) 주무관이 20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작년 금값이 급등할 때 KRX 현물거래계좌를 개설한 경험을 계기로 문득 ‘체납자들 자산도 혹시 금으로 옮겨간 것 아닐까’ 생각해 금 현물계좌를 체납 징수에 적용하는 아이디어를 팀에 제안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체납자는 금으로 숨었고, 제주는 금 계좌를 열었다.

전국 최초로 증권사 금 현물거래 계좌를 전수 조사해 지방세 체납액을 압류·추심한 제주시의 새 징수 방식은 이렇게 시작됐다. 기존 예금·주식 압류로는 드러나지 않던 체납자의 자산이 금 현물계좌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착안한 지방공무원의 기발하고 발칙한 상상이 내부 검토와 결재를 거쳐 일사천리로 진행된 것이다.

제주시는 지난해 100만원 이상 누적 지방세 체납자 2760명을 선별해 13개 증권사에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했다. 이 가운데 41명이 금 현물거래 계좌를 보유하고 있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를 증거로 압류에 나서 총 5억 3700만원의 금액을 징수하게 됐다.

서울에서 은행원(농협)으로 일했던 경험이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심 주무관은 “요즘 금은방에서 한 돈, 두 돈 사려면 부담이 크다. 그런데 증권사 금 현물계좌는 마치주식처럼 1g, 심지어 0.5g도 살 수 있다”며 “금값이 오르면서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커지자 체납자들도 충분히 이쪽으로 자산을 옮겼을 수 있다고 봤다”고 전했다.

서울 종로구 한 귀금속 판매점에서 직원이 순금 제품을 정리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2024년까지만 해도 금 현물거래 계좌를 취급하는 증권사가 2~3곳에 불과했는데, 작년엔 13곳으로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증권거래소에선 거래 기준에 약 0.1~0.2%의 수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체납액이 수백만원에 불과한 한 체납자는 금 거래 계좌에는 수천만원이 들어 있는 사례도 있었다. 증권사들은 고객 보호를 이유로 자료 제공에 난색을 보이기도 했다. 제주시가 직접 증권사를 방문해 법적 근거를 설명했고, 결국 13곳 중 7곳의 회신을 받았다. 행정의 집요함이 결과를 만들었다.

이 성과는 전국적으로도 주목받았다. 제주시의 사례는 지난해 11월 ‘제18회 대한민국 지방재정 대상’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받았다. 지방세 체납징수 사례집에도 소개됐다. 이후 서울 노원구, 강원 정선군, 경남 김해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해 지방세 1조 8762억원을 징수해 세입 목표액 1조 8600억원을 162억원 초과 달성해 탄탄한 재정기반을 마련했다. 도는 지방세 징수실적과 세수확충 노력을 토대로 올해는 건설경기 부양과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충에 재정을 집중 투입해 민생경제 회복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양기철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지방세는 지방 자주재원의 핵심”이라며 “적극적인 세원관리와 발굴, 효율적인 세정운영으로 지방세를 확충하고 적극재정을 통해 지역경젱 활력을 불어넣어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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