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세계딸기엑스포 충남 농업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상근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257개 특례’ 특별법 관철”
중도 장애인 전환재활·사회복귀 지원 강화 조례안 예고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체계 구축 조례안 통과
“인구정책, 단편적 대응 넘어 종합전략으로 추진”
다음달 3일까지 도내 미취업 청년 대상 인턴 모집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이상근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257개 특례’ 특별법 관철”
중도 장애인 전환재활·사회복귀 지원 강화 조례안 예고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체계 구축 조례안 통과
“인구정책, 단편적 대응 넘어 종합전략으로 추진”
다음달 3일까지 도내 미취업 청년 대상 인턴 모집
“특별법 통과와 조직 정비가 통합 성패 좌우… 의회 역할 중요”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과 추진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심의 동향과 향후 입법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비롯해,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방안, 충청남도의회 차원의 행정통합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한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실무 준비단 구성·운영 상황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행정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 방향이 제시되고, 국회 입법 논의가 병행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역시 통합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식 회의는 물론 양 시·도의회 간 합동토론회, 타 시도 사례 청취 및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이 국가적 과제로서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충남 농업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충남도의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2027년 개최 예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엑스포는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24일간 논산시민가족공원, 시민운동장, 건양대학교 일원에서 ‘K-딸기! 스마트한 농업,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전시관 운영, 국내외 학술대회, 다양한 부대행사 등이 추진되며, 국내 관광객 145만 명 및 해외 9만 명 등 총 154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도는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획득을 통해 엑스포의 위상을 공식화하고, 도내 전 시·군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윤기형 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K-딸기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라며 “스마트 농업과 연계한 딸기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관광·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점검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엑스포가 충남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염도 불균형과 퇴적물 증가, 산란장 훼손, 갯벌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하구 생태계 위기가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충남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해수유통의 효과가 제시되고 주민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금강 유역의 특수성과 복합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특별법에 하굿둑 개방 및 단계적 해수유통 절차, 수질·생태 모니터링 체계, 주민 피해 지원방안, 유역 간 협의기구 설치 명시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금강 수생태계 복원 로드맵 수립·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익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금강 해수유통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수질·생태·어민 생계·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지역 상생 과제”라며 “이제는 시범과 논의를 넘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행 로드맵으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257개 특례’ 특별법 관철”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충남도가 도민 참여와 충남의 이익을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납득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기로 본격화된 만큼 “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설명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생활 영향 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본청사 위치·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부터’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에 충남도에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별 설명회·상시 소통창구 즉시 가동 ▲쟁점별 대안·판단기준 제시 및 공개 검증·합의 틀 상설화 ▲여론조사·숙의 절차로 도민 뜻 확인 후 로드맵·일정 재정비(필요시 출범 시기 조정)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통합의 실체는 재정·행정·도시·복지 전 분야에 걸친 257개 특례 조항”이라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례가 실질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할 책임이 충남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이름만 남는 빈 껍데기가 될 것이며, 이를 결정한 대통령과 국회 또한 역사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 장애인 전환재활·사회복귀 지원 강화 조례안 예고
충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 구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한철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환재활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체계 구축 조례안 통과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로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충남도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재외동포의 도내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주를 위한 행정 안내·상담, 한국사회·문화 적응 교육,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업, 정착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국내외 협력 추진 근거 등을 담았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 정착 장려금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가 충남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충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한 소중한 자산인 재외동포를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고 우리 충남이 재외동포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정책, 단편적 대응 넘어 종합전략으로 추진”
충남도의회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21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의 개념과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 변화 대응 사업과 인구영향평가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 심화, 생활인구 변화 등 인구 문제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정책을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의 전략 체계로 관리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구정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까지 도내 미취업 청년 대상 인턴 모집
충남도의회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도내 청년들에게 의회 업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의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1일부터 2월 3일까지 함께 일할 청년인턴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이나 충남 소재 대학생(재학·졸업생 포함)으로서, 부서별 직무에 따라 자격 요건을 달리한다.
도의회 사무처 5개 담당관실(총무, 의사, 홍보, 입법, 예산)에서 총 7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실제 직무와 개별 과제를 부여받아 일하게 되며, 공공부문 실무경험과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및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면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받게 되고, 근무 기간은 8개월, 주 5일 전일제로 3~5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지원 희망자는 충남도의회 누리집(council.chungnam.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현 의장은 “올해 3년 차를 맞은 청년인턴제도는 청년들이 의회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의 장이 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인턴들이 더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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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과 추진 과제를 모색했다. |
충남도의회 ‘충남대전 행정통합 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지난 20일 제4차 회의를 열고, 충남대전 행정통합 추진을 위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과 추진 과제를 모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행정통합 특별법안의 심의 동향과 향후 입법 일정에 따른 대응 전략을 비롯해, 중앙정부·광역자치단체 간 협력 강화 방안, 충청남도의회 차원의 행정통합 대응 전략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다.
또한 충청남도의 행정통합 실무 준비단 구성·운영 상황과 행정안전부와의 협의 진행 사항 등에 대한 업무보고가 이뤄졌으며, 위원들은 통합 추진 과정에서의 제도적·행정적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신영호 위원장(서천2·국민의힘)은 “충남대전 행정통합은 정부의 공식 발표를 통해 추진 방향이 제시되고, 국회 입법 논의가 병행되는 중요한 전환점에 놓여 있다”며, “특별법 제정 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중앙정부, 집행부가 함께 책임 있게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역시 통합 추진 과정 전반을 면밀히 점검하고, 도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대응 전략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공식 회의는 물론 양 시·도의회 간 합동토론회, 타 시도 사례 청취 및 현장방문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통해 행정통합 논의를 이어오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회와 중앙정부, 관계 기관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행정통합이 국가적 과제로서 책임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논산세계딸기엑스포 충남 농업 성장동력으로 육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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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
충남도의회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 지원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지난 2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위는 2027년 개최 예정인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에 대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받았다.
엑스포는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 24일간 논산시민가족공원, 시민운동장, 건양대학교 일원에서 ‘K-딸기! 스마트한 농업, 건강한 미래’를 주제로 전시관 운영, 국내외 학술대회, 다양한 부대행사 등이 추진되며, 국내 관광객 145만 명 및 해외 9만 명 등 총 154만 명의 관람객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충남도는 업무 보고에서 정부의 국제행사 승인 획득을 통해 엑스포의 위상을 공식화하고, 도내 전 시·군이 참여하는 협력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윤기형 위원장(논산1‧국민의힘)은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단순한 지역 행사를 넘어 K-딸기의 경쟁력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국제행사”라며 “스마트 농업과 연계한 딸기산업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농업·관광·지역경제가 함께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의회 차원의 지원과 점검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특별위원회는 앞으로도 준비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엑스포가 충남 농업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이어갈 계획이다.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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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전익현 의원이 20일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는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금강 해수유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며, 금강하굿둑으로 막힌 물길을 국가 차원에서 제도적으로 복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 의원은 지난 20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금강은 국가하천으로서 수자원 공급, 농·어업 및 생태계 유지에 핵심 역할을 해왔지만 1990년 금강하굿둑 준공 이후 자연 흐름이 차단되며 장기적으로 수질 악화, 수생태계 파괴, 어족자원 감소 등 문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해수 유입 차단으로 염도 불균형과 퇴적물 증가, 산란장 훼손, 갯벌 생물다양성 감소 등 하구 생태계 위기가 주민 생계와 지역경제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환경부·충남연구원 등의 연구에서 해수유통의 효과가 제시되고 주민 여론도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현행 법체계만으로는 금강 유역의 특수성과 복합 이해관계를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건의안을 통해 ▲금강 해수유통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 ▲특별법에 하굿둑 개방 및 단계적 해수유통 절차, 수질·생태 모니터링 체계, 주민 피해 지원방안, 유역 간 협의기구 설치 명시 ▲중앙정부·지방정부·주민·전문가가 함께하는 금강 수생태계 복원 로드맵 수립·추진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전익현 의원은 이번 특별법 촉구 건의안과 관련해 “금강 해수유통은 단순한 환경 이슈가 아니라, 수질·생태·어민 생계·지역경제를 함께 살리는 지역 상생 과제”라며 “이제는 시범과 논의를 넘어, 국가 차원의 명확한 법적 근거와 실행 로드맵으로 추진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근 의원 “충남‧대전 행정통합 ‘257개 특례’ 특별법 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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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이 지난 20일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 나서고 있다. |
충남도의회 이상근 의원(홍성1·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최근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충남·대전 행정통합과 관련해 “추진 기준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과 실익”이라며, 충남도가 도민 참여와 충남의 이익을 끝까지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도권 일극 완화와 충청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통합 논의가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납득하고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통합 논의가 도지사 제기로 본격화된 만큼 “도가 중심을 잡고 도민 앞에 설명하고 검증받는 절차를 먼저 갖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수 도민이 통합의 필요성과 변화, 생활 영향 등을 체감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론화와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며, 공감대 없이 추진될 경우 출범 이후 갈등과 불신으로 효과가 반감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본청사 위치·기능 배치, 서부권 행정 접근성, 균형발전 방안 등 핵심 쟁점이 정리되지 않은 채 ‘통합부터’ 추진되는 모양새라고 비판했다.
이에 충남도에 ▲전 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권역별 설명회·상시 소통창구 즉시 가동 ▲쟁점별 대안·판단기준 제시 및 공개 검증·합의 틀 상설화 ▲여론조사·숙의 절차로 도민 뜻 확인 후 로드맵·일정 재정비(필요시 출범 시기 조정)를 제안했다.
이 의원은 “통합의 실체는 재정·행정·도시·복지 전 분야에 걸친 257개 특례 조항”이라며, 특별법 논의 과정에서 특례가 실질 반영되도록 끝까지 관철할 책임이 충남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례가 빠진 통합은 이름만 남는 빈 껍데기가 될 것이며, 이를 결정한 대통령과 국회 또한 역사 앞에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도 장애인 전환재활·사회복귀 지원 강화 조례안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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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철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과 사회복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선다.
도의회는 신한철 의원(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중도장애인은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지만, 의료재활을 마친 이후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체계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번 조례안은 이러한 공백을 보완하고, 중도장애인의 원활한 지역사회 적응과 사회참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은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 ▲지원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년 단위 지원계획 수립‧시행 ▲중도장애인 발굴 및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 전환재활 프로그램 개발‧운영‧보급 등 지원사업 추진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가족‧보호자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 사회복귀 지원 ▲시‧군, 의료기관, 교육기관, 사회복지시설, 고용‧노동 관련 기관‧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고 있다.
특히 보건‧복지‧고용서비스 연계를 포함한 지원사업 추진과 지역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 구간’의 공백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신한철 의원은 “중도장애인이 의료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일상으로 복귀하고 사회참여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환재활 지원체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당사자와 가족이 체감할 수 있는 사회복귀 지원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재외동포 이주·정착 지원 체계 구축 조례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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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는 이종화 의원(홍성2·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재외동포 이주 및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1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충남도로 이주를 희망하는 재외동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충남도민으로서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재외동포의 도내 이주와 안정적 정착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주를 위한 행정 안내·상담, 한국사회·문화 적응 교육,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업, 정착 지원 기관에 대한 재정·행정적 지원 및 국내외 협력 추진 근거 등을 담았다. 또한 예산 범위 내에서 재외동포 정착 장려금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종화 의원은 “이번 조례는 재외동포가 충남의 새로운 구성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인 제도로, 충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공유한 소중한 자산인 재외동포를 통해 인구 감소와 지역 활력 저하에 대응하고 우리 충남이 재외동포 정책의 선도 지역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구정책, 단편적 대응 넘어 종합전략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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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인 충남도의원 |
충남도의회가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정병인 의원(천안8·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이 21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인구정책의 개념과 도지사의 책무 ▲5년 단위의 인구정책 기본계획 수립 ▲인구 변화 대응 사업과 인구영향평가 ▲인구정책위원회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정병인 의원은 “출생아 수 감소와 고령화 심화, 생활인구 변화 등 인구 문제는 단일 정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과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인구정책을 개별 사업 중심에서 벗어나 하나의 전략 체계로 관리하는 전환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인구정책 추진 과정 전반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의 지속가능성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3일까지 도내 미취업 청년 대상 인턴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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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터. |
충남도의회는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도내 청년들에게 의회 업무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의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1일부터 2월 3일까지 함께 일할 청년인턴을 채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청자격은 공고일 기준 19세부터 39세까지 충남도에 주민등록을 둔 미취업 청년이나 충남 소재 대학생(재학·졸업생 포함)으로서, 부서별 직무에 따라 자격 요건을 달리한다.
도의회 사무처 5개 담당관실(총무, 의사, 홍보, 입법, 예산)에서 총 7명을 선발할 예정으로 실제 직무와 개별 과제를 부여받아 일하게 되며, 공공부문 실무경험과 다양한 진로탐색 기회 및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되면 충청남도 생활임금을 받게 되고, 근무 기간은 8개월, 주 5일 전일제로 3~5월부터 근무를 시작한다. 지원 희망자는 충남도의회 누리집(council.chungnam.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지원서를 제출하면 된다.
홍성현 의장은 “올해 3년 차를 맞은 청년인턴제도는 청년들이 의회에서 실무경험을 쌓고 역량을 키우는 소중한 경험의 장이 되어 왔다”며 “앞으로도 청년인턴들이 더욱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 친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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