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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뉴스1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주택 공급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에 대해서는 “한두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고,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도 ‘마지막 수단’이라는 전제 하에 “안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당초 예정된 시간인 90분을 넘어서 3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환율, 부동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이전 등 여러 경제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환율 문제를 해결할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책임 당국에 따르면 한두달 정도 지나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원화 환율은 엔 환율에 연동되는 측면이 있는데 일본에 비하면 우리는 평가절하가 덜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율은 대한민국만의 독특한 현상은 아니어서 대한민국만 원상으로 되돌리기는 어렵다”며 “지속적으로 가능한 수단들을 발굴하고 환율이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부동산 대책에 대한 질문에는 “국토교통부가 곧 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며 “추상적인 수치보다는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겠다”고 했다. 집값을 잡는데 세제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필요한 상태가 됐는데 바람직하지 않다고 안 쓸 이유는 없다”고 했다.
보유세도 직접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보유세를 하면 정치적으로 옳지 않고 부담 줄 수 있으니 50억원이 넘는 데만 하자는 이야기도 있다”며 “적절한 수준을 벗어나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당연히 세제도 동원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건 웬만하면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마지막 수단으로 하는 게 좋겠다”며 “지금으로서는 세제를 통해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것은 깊이 공감하지는 않는다”고 덧붙였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새만금 이전론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을 뒤집기 쉽지 않다”면서도 “설득이나 유도는 할 수 있다”고 답해 여지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해 전력과 용수 문제를 지적하며 ‘지산지소(地産地消)’의 원칙을 밝혔다. 지산지소는 에너지를 사용할 곳에서 생산한다는 개념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가동하려면 남부 지역에서 생산한 전력을 송전탑으로 용인까지 끌고 와야 하는데, 이 계획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3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하다는데 원전 10개가 있어야 한다. 용인에 원전 지을거냐”며 “가스발전소 몇개 만들어서 감당 쉽지 않은데 이런 점들을 잘 설득하고 이해하게 해서 (기업에) 이익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최근 코스피지수가 연일 상승세였던 것에 대해서는 “정상을 찾아가는 중”이라며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하는 게 아니라 정상화해서 국민의 재산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은행 이자보다 수익률이 낮다”며 “퇴직연금은 노후 대비 중요한 자산인데 이런 식으로 버려지는 게 맞나 논의해봐야 한다. 기금화도 대안 중 하나인데, 다수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종현 기자(i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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