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H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관리 모집…임대인 동의 없이 보수 지원 : zum 뉴스

전유부 최대 500만원, 공용부 최대 2000만원 지원

경기주택도시공사 전경./사진제공=GH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운영하는 경기도 전세피해지원센터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긴급 관리 지원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 가운데 관리 주체 부재로 안전 위험이 발생했거나 긴급한 보수가 필요한 경우 지원한다. 안전관리와 유지보수 두 분야로 나뉜다.

안전관리 부문에서는 피해주택 내 공가 세대를 대상으로 소방 안전관리와 승강기 유지관리 대행 비용을 지원한다. 유지보수 부문은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전 확보 공사와 방수·누수·배관 등 피해 복구 공사, 기타 부수 공사를 포함한다. 지원 한도는 전유부 최대 500만원, 공용부는 최대 2000만원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관련 조례를 개정해 임대인의 동의가 없어도 피해주택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토대로 경기도와 GH는 지난해 79건, 289세대를 지원했다.

이 사업은 GH가 전국 최초로 시행한 전세사기 피해주택 관리 지원 모델로 실질적인 주거 안정 대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현재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등 주요 광역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 문의가 이어지며 '경기도형 모델'의 전국 확산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김용진 GH 사장은 "임대인의 방치로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주거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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