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림·임태호·정혜진·조선희·조정희·황귀빈·변호사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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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는 제31회 우수변호사상에 김해림(서울회, 변호사시험 6회), 임태호(광주회, 사시 38회), 정혜진(경기중앙회, 변시 1회), 조선희(서울회, 변시 1회), 조정희(서울회, 변시 4회), 황귀빈(서울회, 변시 6회) 변호사를 선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변협은 ▲정의·인권 ▲법률제도 향상 ▲모범적 변론 ▲법률문화 발전 ▲공익활동 등의 영역에서 우수한 활동을 펼친 변호사들을 추천받아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변호사 6명을 선정했다.
김해림 변호사는 최근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된 '교권보호' 분야에서 변호사의 전문적 역할을 정립하고 법률 직역 확대에 기여했다. 딥페이크 범죄 등 신종 교권침해의 심각성을 알리는 예방 교육을 수행하는 한편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등 제도 개선 연구에 앞장섰다.
임태호 변호사는 2024년 12월 29일 오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에 대한 법률지원을 위해 구성된 광주지방변호사회 법률지원단 단장을 맡아 사고 당일부터 현장에 상주하며 유가족과 긴밀히 소통했고 유가족에 대한 법률 자문뿐 아니라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행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2차 피해 예방에도 기여했다.
정혜진 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이른바 '장발장법'으로 불리는 상습절도 가중처벌 규정에 대한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받아냈고 성인 대상 성범죄자의 아동·청소년 관련 학원 취업제한의 위헌 결정 등을 이끌었다. 이외에도 활발한 저술 활동을 통해 '이름이 법이 될 때', '변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구를 위한 법학'과 같은 책들을 출간하며 일반 독자들의 변호인의 형사 변호에 대한 인식을 긍정적으로 제고하는 등 법률문화 저변 확대에도 기여했다.
조선희 변호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에서 법률 직역을 선도적으로 개척하고 그 전문성을 확립했다. ESG경영 도입 초기부터 ESG분야에서의 변호사 역할을 개척하고 확장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며 'ESG생존경영' 공동집필 등을 통해 ESG 법률 지식을 전파하고 변호사 직역 확대에 기여했다.
조정희 변호사 부동산 전문 분야에서 이주자택지공급거부처분취소 대법원 파기환송, 대규모 산업단지 수용재결취소청구 인용판결 등 부동산 개발 관련 소송에서 의미 있는 판결을 끌어냈다.
황귀빈 변호사는 2023년 주택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전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의 경우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을 끌어냈다. 이 파기환송 판결은 대규모 전세 사기 사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던 시기에 기존의 법률과 대법원 판례의 법리 내에서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면서 이후 임대차 분쟁 및 실무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의미 있는 판결로 평가된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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