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장기요양기관 심사 강화로 부실 운영 원천 차단

도덕성·경영역량 집중 검증…심사위 월 1회 정례화로 관리

태안군청 전경/뉴스1

(태안=뉴스1) 김태완 기자 = 충남 태안군이 어르신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태안군은 지난 20일 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실제 신청 기관을 대상으로 강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해 적합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부터 장기요양기관 운영자의 노인학대 범죄 경력과 행정처분 이력 등을 필수로 확인하는 등 도덕성 검증 지표를 한층 강화했다. 단순한 서류 요건 충족을 넘어 운영자의 책임감과 윤리의식을 최우선 평가해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간 돌봄 격차 해소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의료·복지 시설이 부족한 소외지역에 시설을 설치하거나 치매 전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는 가점을 부여해 특정 지역 쏠림 현상을 방지하고, 군민 누구나 거주지와 관계없이 균형 있는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한다.

이와 함께 운영자의 경영 역량과 초기 자본력에 대한 평가 비중도 상향됐다. 운영자의 실무 경력을 정밀하게 검증하고 재무 건전성을 사전에 점검해, 경영난으로 인한 갑작스러운 폐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어르신 이용 불편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계획이다.

지정 이후의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한 번 지정된 장기요양기관이라 하더라도 6년 주기의 갱신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하며, 평가 점수가 70점 미만일 경우 지정 취소 등 강력한 조치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기준 미달 기관을 퇴출하고 서비스 품질 저하를 방지한다는 목표다.

군은 기존 수시 개최 방식이던 심사위원회를 월 1회 정례화해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이를 통해 기관 지정과 갱신 관련 현안에 신속히 대응하고, 공백 없는 심사를 통해 관내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첫 심의를 시작으로 장기요양기관의 책임감을 최우선으로 검증하겠다”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절차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촘촘하고 수준 높은 노인 돌봄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sbank34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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