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방조 등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오늘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내려집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판가름하는 법적인 첫 판단으로 선고 과정은 생중계 됩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대희]
12·3 비상계엄 사태가 '내란'에 해당하는지를 판가름하는 법적인 첫 판단으로 선고 과정은 생중계 됩니다.
한 전 총리는 대통령의 자의적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의무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앞서 내란특검은 지난해 11월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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