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 출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0일 '과천 교육구조 정상화 및 학생선택권 보장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특별위원장에 김현석(과천) 의원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출범식은 경기 과천시청 대강당에서 열렸으며,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 이석균 기획수석, 이채영 정책수석, 서성란 제3정책위원장, 교육행정위원회 김영기(의왕1)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들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위원회는 과천시 교육 환경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과천시는 지식정보타운 조성 등으로 학령인구가 지속 유입되는 반면, 중학교는 학급 과밀, 고등학교는 학생 부족으로 공동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남녀공학 학교 성비 편중, 내신 관리 어려움 등 교육 불균형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위는 고등학교 진학 학생 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학생 배치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희망·미희망교 배정 비율 ▲학생 전출·이탈 현황 등을 조사해 강제 배정 구조의 해결책을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학생·학부모 의견을 수렴하고,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관련 조례 제·개정을 추진, 학생 진학 선택권 보장과 적정 학급·정원 운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출범식에서 이용호 총괄수석부대표는 "학생 선택권과 학부모 의견을 존중하며 과천 교육의 구조개혁을 단행하고, 현행 학생 배치 제도의 맹점을 집중 타파할 것"이라며 "김현석 특별위원장의 리더십 아래 특별위원회가 과천 교육 정상화의 사명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다.

김현석 특별위원장은 "고등학교 배치 제도는 학생 진로 선택과 교육 공정성, 지역 간 교육 균형에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 과제"라며 "특별위원회가 과천 교육 균형 회복과 학생 선택권 존중을 위한 구체적 정책 대안과 실질적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책임 있는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