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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5년 12월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정부가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 이익 일부 등을 재원으로 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한다. 대기업에서 중소·벤처기업까지 경제 생태계 전반에 수출 등의 성과가 함께 이어질 수 있도록 상생 연결고리를 강화하자는 취지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의 상생 생태계 강화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을 통해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의 성장'을 구현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대·중소기업간 수주·수출 성과 공유 △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상생 생태계 확장이라는 3대 추진전략을 제시했다.
우선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가 중소기업 해외개척·진출 확대 등을 통해 중소기업에 직접 공유·확산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지원하는 정책지원금을 2배 확대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이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되고 1조500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도 조성된다.
또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성과 환류 경로를 강화하기 위해선 공동 기술개발과 협업, 납품대금연동제 확대를 추진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기술개발 등에 나서는 개방형 협력 생태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기업 간 성과공유제를 확대해 상생의 기반을 더욱 단단히 다진다는 계획이다.
일례로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가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도 2028년까지 연장된다. 납품대금연동제의 경우 적용대상을 넓히는 한편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도 늘어난다.
특히 정부가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강조해온 만큼 한국형 증거개시제도와 법원의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명령권이 신설된다. 나아가 기술탈취 기업에 대한 행정처벌과 제재도 더욱 강화한다.
아울러 정부는 기존 전통 제조업 중심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생태계를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이런 맥락에서 배달플랫폼의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최혜대우요구 등)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올해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실시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된다.
정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 대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탄소감축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출공급 한도액이 2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모두의 성장이 구현되도록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하는 동시에 과제 추진과 현장 안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나아가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도 신설해 지속적으로 추진과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종=오세중 기자 danoh@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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