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일 무역 합의로 전례 없는 수준 자금 확보"

알래스카 프로젝트 거론 직후 한·일 대미 투자 합의 성과 언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언급하며 "한국, 일본과 (무역) 합의를 타결하면서 우리는 전례 없는 수준의 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참석해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1년간의 경제 성과와 관세 정책의 순기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아시아로 천연가스를 수출하기 위한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알래스카 천연가스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 중 하나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이 투입될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거론돼 왔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언급한 직후 한국과 일본의 대미 투자를 함께 언급한 것을 두고, 한·일 투자금의 향후 투자처가 해당 프로젝트와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제기된다. 다만 알래스카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한·일 투자 유치를 각각 별개의 성과로 언급했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미국과의 무역 합의를 통해 한국은 3500억달러(약 518조원), 일본은 5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조건으로 각각 25%였던 상호관세를 15%로 낮췄다.

지난해 11월 한미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에 따르면, 3500억달러에 달하는 한국의 대미 투자 가운데 1500억달러는 조선 분야에 투입된다.

나머지 2000억달러의 투자 분야는 미국 대통령이 미국 상무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하되, 투자위원회는 사전에 한국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협의위원회와 협의해 상업적으로 합리적인 투자만을 미국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투자 대상은 조선과 에너지를 비롯해 반도체, 의약품, 핵심 광물,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팅 등으로, 양국의 경제 및 국가안보 이익을 증진하는 분야로 명시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지난해 10월 엑스(옛 트위터)를 통해 한국에서 투자받을 2000억달러 투자 대상과 관련해 “알래스카 천연가스 파이프라인, 에너지 기반 시설, 핵심 광물, 첨단제조업, 인공지능과 양자컴퓨터가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은 북극권 동토 지역인 알래스카 노스슬로프에서 생산한 천연가스를 약 1300㎞ 길이의 신규 가스관을 통해 앵커리지 인근 부동항인 니키스키까지 운송한 뒤 액화해 수요지로 공급하는 것이 핵심이다.

가스관 설치 등에 필요한 초기 사업비는 약 450억달러로 추산되며, 사업의 성패는 일본과 한국, 대만 등 주요 LNG 수요국의 장기 구매 여부에 달려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정책의 적법성을 심리 중인 미 연방대법원을 향해"대법원이 우리나라를 위해 옳은 결정을 하길 바란다"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정말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덕분에 미국에 역대 가장 많은 자동차 공장이 건설 중이다. 만약 관세를 없앤다면 중국이 우리 산업을 빼앗아 갈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른 방법도 있긴 하다. 겁을 주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은 훨씬 더 번거롭고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이것보다 못하다. 지금 우리가 가진 시스템은 완벽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무역 적자 상황을 비상사태로 규정하고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광범위한 관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다른 방법'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별 관세 등 다른 법적 수단을 가리킨 것으로, 기존의 관세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데 있어 IEEPA에 근거한 관세 부과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재원으로 2000달러 규모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하겠다는 구상과 관련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지 묻는 질문에 "의회에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두고 보자"고 말했다.

이어 "관세로 엄청난 돈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최소 2000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국가 부채도 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주경제=황진현 기자 jinhyun97@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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