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올해 韓경제 대도약 원년…잠재성장률 반등 목표"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등 추진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월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재정경제부

아시아투데이 장예림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이 올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통한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다고 전했다.

구 부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선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등을 논의했다.

우선 구 부총리는 대미 투자프로젝트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린다. 또한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기로 했다.

그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할 것"이라며 "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상생금융도 1조원에서 1.7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고"고 말했다.

아울러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의 성과 환류가시스템적으로 강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과공유제를 플랫폼, 유통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134→331개)할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최대 50억원)도 도입할 예정이다.

제조업 중심의 상생생태계도 플랫폼·금융·방산까지 확장한다. 그는 "온라인플랫폼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추진하고상생금융지수와 방산 상생수준평가도 신설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하여 전략적인 수출에 대한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금융지원을 확대하여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하여 수혜기업의 이익이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17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신속히 개선해 지역의 의료역량을 끌어올리겠다"며 "2026년에 총 2030억원을 투입하여 중환자실을 확충하고로봇수술기 등 첨단의료장비와 중증치료장비를 도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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