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부총리 "전략수출상생기여금 도입…선순환 구조 만들 것"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1.21.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전략수출상생기여금을 도입해 수혜기업의 이익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를 위해 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의 안건은 △전략적 수출금융 지원 강화방안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 등이다.

구 부총리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신설해 전략적인 수출에 대한 금융지원 역량을 강화하겠다"며 "방산·원전·플랜트 등 대규모 프로젝트는 물론,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장기·저신용 프로젝트까지 금융지원을 확대해 신시장 개척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차원에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진출 프로젝트에 수출금융 한도와 금리를 우대한다. 특히 대미(對美) 투자 프로젝트는 재정지원을 2배로 늘린다.

구 부총리는 "이재명 정부는 그동안의 경제외교 성과가 대기업 중심으로 환류되던 체제를 벗어나 중소기업 해외진출 기회와 성장자본 공급 확대로 전환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어 "대기업과 금융권이 보증기관에 출연해 협력사를 지원하는 상생금융도 1조원에서 1.7조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겠다"며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하는 금액은 최대 10%까지 법인세를 감면하는 등 인센티브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성과공유제를 플랫폼, 유통 등 모든 기업 간 거래로 확대하고 동반성장평가도 전체 공공기관에 대해 실시하겠다"며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권역책임의료기관과 관련해선 "17개 시·도별 권역책임의료기관의 노후 인프라를 신속히 개선해 지역의 의료역량을 끌어올리겠다"며 "2026년에 총 2030억원을 투입해 중환자실을 확충하고 로봇 수술기 등 첨단 의료장비와 중증 치료장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2026년을 국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한국경제 대도약'의 원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 잠재성장률 반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들을 하나씩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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