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동반 美 진출 中企에 최대 20억원 지원··· 상생금융 1.7조 공급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전략' 발표
경제 외교 성과 중소·벤처로 확산
美 동반진출 중기 지원 2배로 확대
전략수출기금 신설 중기 수출 지원
플랫폼·금융사 동반성장 평가 실시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정부로부터 최대 20억원을 지원 받는다.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해 상생금융 프로그램도 1조7000억원 규모로 가동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과 해외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 등을 통해 창출된 경제외교 성과가 중소·벤처기업을 포함한 기업 생태계 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중소기업이 대미 프로젝트 투자를 위해 대기업과 공동으로 미국에 진출할 경우 3년 간 최대 20억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가 기존 10억원에서 2배로 확대됐다.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는 수출입은행·산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을 통해 수출·수주에 필요한 자금도 우대 지원 받을 수 있다.

상생금융 프로그램의 확대·확산을 추진한다. 현대차와 기아, 국민·우리은행 등이 출연하고 신용보증·기술보증기금, 무역보험공사 등이 보증 지원을 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을 기존 1조원에서 1조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포스코와 기업은행의 출연금과 무보의 보증으로 공급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까지 더하면 상생금융 규모는 1조7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할 경우 그 금액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도 신설한다.

정부는 또 수출금융으로 발생한 수혜기업의 이익 일부를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을 새로 만든다. 이 기금은 대규모·장기 수출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중견기업 등으로 성과가 확산하는 구조를 목표로 한다.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상상협력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동반성장 평가 체계를 확대 시행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추가하고, 배달플랫폼에 한해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와 중소기업 간 상생 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방위산업 분야에서도 상생수준 평가를 신설해 평가 결과를 인센티브와 연계할 방침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협의요청권을 부여해 대기업 등과 거래조건을 단체로 협의할 수 있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필요한 행위는 담합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반 기업에는 최대 5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서민우 기자 ingaghi@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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