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 혁신포럼'이 정책간담회를 열고 '오극 삼특'에 기반한 지방 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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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전 의원이 19일 제주도민카페에서 제주 혁신포럼 기조 강연을 하고 있다.ⓒ송재호 페이스북 |
제주 혁신포럼은 19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제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혁신포럼은 침체된 제주 경제의 위기감 해소와 도정 운영에 대한 정치적·정책적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지난 12일 출범했다. 송재호 전 국회의원과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갑)이 공동 대표를 맡고 있다.
송재호 공동대표는 기조강연에서 이재명 정부 지역정책의 핵심 키워드인 '오극 삼특'에 따른 지방 정부의 역할을 주문했다. '오극(五極), 삼특(三特)'은 수도권 1극 체제에서 탈피해 5대 초광역을 성장축으로 개편하고, 권역별로 3대 국가 전략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송 대표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제주의 5개 권역에서, 제주형 맞춤 3대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송 대표는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행정통합이 추진되고, 부울경·대구경북 통합 논의가 이어지는 등 전국이 초광역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관련해 "서울에서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공공기관이 작게는 150개에서 많게는 400개까지 준비되고 있다"라며 "통합을 먼저 하는 지역에 거대한 기관들을 보내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이 발표 시기를 “빠르면 2월 중하순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송 대표는 특히 제주도가 추진하다 좌초된 행정체제개편 정책은 정부의 초광역화 정책 기조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의 경우 지역 주도라 했는데 뭘 해달라는 게 없다"면서 "마사회나 한국공항공사 등을 논의했지만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수면 아래로 가라앉자 있다"라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뾰족한 회생 대책이 보이지 않는 제주도의 경제 정책에도 쓴소리를 쏟아냈다.
송 대표는 최근 "제주 전체 매출액이 30~50%가량 급감했고, 그만큼 자산 가치도 내렸을 것"이라며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상 우리끼리만 자급자족해서 살 수 없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관광객 유치나 통상을 해야 하는데,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이나 상품을 만들어내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지역 경제가 어려울수록 "내부 자본을 동원하든 외부 투자가 들어오든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투자가 별로 없어 보인다"며 "대형투자는 지난 12년간 거의 없었고, 오영훈 도정에서 더 심화됐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도지사의 도정 운영에 대해선 "거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대표는 거꾸로 가는 오영훈 도정의 네 가지 정책으로 ▷나미비아 국장 파견 ▷칭다오 항로 ▷섬식 정류장 설치 ▷행정체제 개편 추진을 지목했다.
그는 나미비아 국장 파견에 대해 "배임"을 언급하며 "거기에 왜 우리의 국장을 파견하느냐. 일반 회사도 영업과 관계없는 곳에 파견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또 "제주도가 화물도 없는 항로에 돈을 주며 손실을 보는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칭다오 항로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섬식 정류장에 대해서는 철거 필요성을 강조하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송 대표는 "도지사가 되면, 또는 다음 도정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섬식 정류장을 없애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서울 등 대도시와 제주의 도로 여건을 들어 "차선이 넉넉한 서울에서는 시민 편의를 위한 시설이지만, 제주처럼 도로가 좁은 곳에서는 오히려 교통 흐름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며 "운전자는 물론 승객들까지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송 대표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 "세상은 통합으로 가는데, 기초 설치 추진으로 4년간 행정력을 거의 다 낭비했다"며 "자치는 시장·군수를 직선으로 뽑는 게 자치가 아니라, 리·읍면동 단위에서 예산과 지역 의제를 두고 주민이 활발하게 의논·토론하고 도가 이를 뒷받침하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삼다수 판매 수익과 경마장 레저세를 합하면 2000억, 복권 수익도 대략 2000억 수준"이라며 "전라도·경상도·충청도에 없는 돈이고, 이 재원을 읍면동별로 나눠 쓰거나 학교 현장에서 학부모·교사와 의논해서 결정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송 대표는 "현실 인식을 타개하고, 선거를 통해 새로운 판을 짜기 위해 포럼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그는 "발제·토론과 서울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도민에게 드리는 약속'을 포럼 차원에서 만들겠다"며 "도지사는 자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집약돼 올라온 것을 도민의 위임된 권한으로 추진·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창민 기자(=제주)(pressianjeju@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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