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美 동반진출시 최대 20억 지원…상생금융 1.7조 공급

정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대기업 중심 수출·수주 성과 중소기업으로 확산
1.7조원 상생금융 공급…전략수출금융기금 신설
성과공유제 적용 거래 확대…상생결제 인센티브↑
중대 기술탈취에 최대 50억원 과징금 부과 추진
온라인·플랫폼·금융·방산으로 상생협력 생태계 확창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1. scchoo@newsis.com

[세종=뉴시스] 안호균 박광온 기자 =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정부 지원이 현재보다 2배 확대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은 1조7000억원 규모로 늘어난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성장의 과실을 공유하고 함께 성장토록 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정일 재경부 산업경제과장은 "지난해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아랍에미리트(UAE) 순방,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에서 잇따라 괄목할 경제성과도 창출됐다"며 "이런 경제외교 성과는 대기업 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같은 성과가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납품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평택=뉴시스] 김종택 기자 =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된 31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 전용부두에 수입된 미국산 자동차가 세워져 있다. 2025.07.31. jtk@newsis.com

대기업 중심 수출·수주 성과 중소 기업으로 확산

정부는 우선 한미 관세합의 등에 따른 대기업 중심의 수주·수출 성과를 중소기업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함께 대미 투자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미국으로 진출하는 경우 정부 지원을 2배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대·중소기업이 중장기 프로젝트로 해외 동반진출시 3년간 최대 10억원을 지원했지만 이번 미국 진출에 대해서는 3년간 최대 20억원을, 그 외 진출에 대해서는 1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의 기여를 바탕으로 중소기업 성장을 위한 자본 공급도 확대한다. 대기업·금융권이 출연하고, 보증기관이 연계해 협력사 등을 지원하는 상생금융을 1조7000억원 규모로 공급한다.

현대·기아차와 우리·국민은행이 출연하고 신보·기보·무보 등이 보증을 지원하는 상생금융 프로그램은 1조원에서 1조3000억원 규모로 확대된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출연(10억원)하고 신보가 보증하는 협력사 상생 프로그램도 150억원 규모로 신설된다. 포스코(50억원)·기업은행(150억원)이 출연하고 무보가 보증하는 4000억원 규모의 철강산업 수출공급망 우대 자금도 공급한다. 정부는 대기업이 상생협력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에 출연시 출연금의 5~10%를 법인세에서 감면하는 세액공제를 신설할 계획이다.

상생협력기금은 향후 5년(2026~2030년)간 1조50000억원 이상으로 조성한다. 이를 위해 정부매칭 사업 비중을 확대하고 금융회사와 방산 체계기업(대기업)에는 상생 관련 평가 우대 등 맞춤형 인센티브 등을 부여한다. 또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지원 용도를 기존 협력사 위주에서 비협력사 지원 등 생태계 전반까지 확대한다.

대규모·장기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수혜 기업 이익 일부를 중소·중견기업 등 산업 생태계로 환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도 신설한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25일 오전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기술탈취 관련 현장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09.25. dahora83@newsis.com

대기업→·중소기업 성과 환류 경로 강화

공동 기술개발·협업, 성과공유제·납품대금연동제 확대 등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환류 경로도 강화한다.

지난해 추경을 통해 정부가 확보한 그래픽처리장치(GPU) 1만장 중 약 30%는 시장 가격의 약 5~10% 수준 사용료로 중소·스타트업에 배분한다. 정부의 GPU 공급 사업과 유망 AI 스타트업 발굴 사업을 연계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와 대기업 간 협업을 통해 대기업의 장비 배치 및 경영기법 등 지식·기술·노하우도 중소기업으로 확산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수·위탁 거래에만 적용되던 성과공유제는 올해 상반기 중 플랫폼·유통·대리점 등 모든 기업간 거래로 확대한다. 성과공유 유형 중 수탁기업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금 공유와 현금성 공유(지식재산권 등) 유형을 우대한다. 이를 위해 동반성장 평가시 현금·현금성 공유액의 2배를 실적으로 인정(현재는 공유액 만큼만 인정)한다.

대기업과 공공기관의 신용을 이용해 협력사가 결제일에 납품 대금을 현금화할 수 있는 상생결제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혜택은 2028년까지 연장한다.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시 상생결제 지급에 대한 정량평가(0.3점)도 도입한다.

주요 원자재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조정하는 납품대금연동제 적용 대상은 주요 원재료에서 주요 에너지(전기·연료 등) 경비까지 확대한다. 납품대금연동제 연동 우수기업에 대한 수·위탁 직권조사 면제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대기업의 기술탈취에 대한 행정처벌과 제재도 강화한다. 현재 시정권고만 하고 있는 행정제재를 시정명령·벌점 등으로 확대하고,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최대 50억원의 대규모 과징금 부과를 추진한다.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9일 서울 시내에서 한 배달 라이더가 음식 배달을 하고 있다.. 2025.06.09. ks@newsis.com

온라인 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상생 협력 생태계 확장

전통 제조업 중심이던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를 온라인·플랫폼, 금융, 방산 등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배달플랫폼의 최혜대우 요구 등 독과점 지위 남용 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입점업체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한다. 2026년부터 온라인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동반성장지수 평가를 실시하고, 금융회사와 중소기업간 상생수준을 평가하는 상생금융지수도 도입한다.

방산 분야의 상생수준평가를 올해 신설하고 상생협력 수준별 인센티브를 마련한다. 상생수준평가는 한화, 현대로템, LIG 넥스원 등 15개사부터 시작해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공급망 강화와 해외진출을 위한 컨설팅·인증·마케팅 비용은 올해 45억원 규모로 지원한다. 대기업-협력업체가 공동으로 탄소감축을 위해 투자하는 경우 지원하는 대출공급 한도액은 현행 최대 2조원에서 2조6000억원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모두의 성장'이 구현되도록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대책의 주요 내용을 신속히 발표하고, 과제의 추진과 현장 안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와 동반성장위원회, 주요 대기업 및 협력 중소기업 등이 참석하는 대통령 주재 '민관합동 상생협력 점검회의'를 신설해 추진과제를 점검할 예정이다.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2.31. scchoo@newsis.com

☞공감언론 뉴시스 ahk@newsis.com, light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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