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2030억원 투입

'상경진료' 비용 연간 4.6조…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 강화

중환자실 확충, 첨단치료장비 도입 지원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경제관계장관회의'.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정부가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전국 권역책임의료기관의 최종치료 역량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대형병원 쏠림으로 심화한 지역의료 약화를 막기 위해 중증·중환자 진료 인프라에 대한 재정 투입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총 2030억 원(국비 812억 원 등)을 투입해 전국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의 고난도 수술·치료 및 중환자 진료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역의료 약화의 근본 원인으로 환자들의 수도권 대형병원 선호 현상을 지목했다. 이에 따라 서울과 충북 간 치료 가능 사망률 격차가 12.7%p까지 벌어지고 연간 4조 6000억 원 규모의 상경진료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국립대병원의 주요 의료장비 중 120대가 내구연한을 넘기는 등 노후화가 심각해 환자 안전과 최종치료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점도 배경으로 제시됐다.

지원 대상은 국립대병원 14곳과 사립대병원 3곳 등 총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이다. 병상 규모와 진료 역량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룹으로 나누고 기관별 수요를 반영하는 상향식(Bottom-up)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중환자실 확충, 로봇수술기·선형가속기 등 첨단 치료장비 도입 등에 사용된다.

올해도 기존 사업계획을 바탕으로 지원이 이어진다. 서울, 세종, 지역(15곳)으로 구분해 단가를 차등 적용하며 사업계획의 타당성 평가를 통해 기관당 최대 45억 원까지 차등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이번 사업을 국정과제 핵심 사업으로 규정하고 지방재정투자심사 면제 등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의 보건복지부 이관에 맞춰 올해부터 종합적인 육성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다.

ku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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