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경 진료비용 연 4.6조…'권역책임의료기관' 본격 육성한다

사업비 2030억원 투입해 지역 의료기관 치료 역량 강화

서울의 한 대학병원 모습/사진= 뉴시스

정부가 올해 2030억원을 들여 '권역책임의료기관'을 본격 육성한다. 수도권 대형병원에 가지 않고 지역에서도 양질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최종치료 역량 강화 사업은 지난해 2월 처음 시행됐다. 비수도권 지역 의료가 붕괴하고 지역 내 환자들이 이를 신뢰하지 못하면서 수도권 대형병원으로 원정치료하는 현상이 심화했다. 이에 따른 상경 진료비용은 연 4조6000억원가량에 이른다.

이에 정부는 17개 권역책임의료기관(14개 국립대병원, 3개 사립대병원)의 고난도 수술·치료 인프라(기반시설), 중증·중환자 진료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다. 여기에 들어간 총 사업비는 2030억원이다. 국비는 사업비의 40%인 812억원이 투입됐다. 나머지 40%는 지방비, 20%는 자부담이다. 이를 통해 17개 시·도에 중환자실이 확충됐고, 로봇수술기 등 첨단치료장비와 선형가속기 등 중증치료 장비 도입이 지원됐다.

사진= 정부

정부는 올해도 기관별로 이미 제출된 사업계획(2025~2027년)의 추진을 위해 지원을 이어간다. 올해는 서울과 그 외 지역의 지원 단가를 조정하고, 사업계획 평가 시 지역별 의료여건과 목적 부합성 등을 고려해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총 사업비는 2030억원으로 전년과 같다.

보건복지부와 지자체, 국립중앙의료원이 중심이 돼 지속적인 사업 추진 상황과 집행실적 점검을 통해 사업을 관리한다.

절차 간소화로 신속히 사업을 추진한다.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원은 국정과제 핵심사업인 만큼 지방재정투자 심사 등 행정절차를 면제·간소화해 차질 없는 공급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법률개정안이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며 "올해부터 종합적인 권역책임의료기관 육성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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