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가인하 명과암]'1원 낙찰' 부활하나…흔들리는 유통 질서

그래픽=박혜수 기자

[뉴스웨이 현정인 기자]

정부가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자 제약·유통 업계에서 가격 경쟁 심화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후관리가 강화된 시장연동형 실거래가와 저가구매 인센티브 확대 논의가 맞물릴 경우 과거 국공립병원 입찰 과정에서 나타났던 초저가 낙찰 사례가 재현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약가제도 개편을 앞두고 실거래 가격뿐 아니라 시장 경쟁 상황까지 반영하는 방향으로 약가 사후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제네릭 의약품 중심의 과도한 경쟁 구조를 조정하는 한편, 약가환급제 적용대상 확대와 연구개발(R&D) 투자 연동 보상을 통해 혁신 신약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업계에선 실거래가 반영이 강화될수록 유통 현장의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와의 결합에 대한 우려가 상당하다. 인센티브 비율이 확대되면 요양기관의 구매가 인하 압력이 커지고, 초저가 낙찰을 비롯한 가격 경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가 경계하는 대표적 사례는 이른바 '1원 낙찰'이다. 과거 국공립병원 공개입찰 과정에서 일부 의약품이 극단적으로 낮은 가격에 낙찰된 일이 있었는데, 이러한 초저가 경쟁 구조가 제도 변화와 맞물려 병·의원과 약국 유통으로 다시 확산될 수 있다고 이들은 진단한다.

가격 경쟁이 과도해질 경우 유통 구조 전반이 왜곡될 것이란 의견도 적지 않다. 제약사들이 판촉 비용을 줄이기 위해 영업대행자(CSO)에 대한 의존도를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CSO 활용이 확대될 경우 의약품 유통 과정의 투명성이 오히려 저하될 수 있으며, 현행 신고제나 지출보고서 제도, 산업계 자율 규제만으로는 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약가 조정의 예측 가능성이 흔들린다는 점도 걱정을 더하는 대목으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시장연동형 사후관리 체계가 도입될 경우 약가 조정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시장 상황에 따라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구조로 바뀔 수 있다고 해석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중장기적인 가격 전략과 유통 정책을 세우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얘기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개편이 단순한 약가 인하가 아니라 제네릭 중심의 가격 경쟁 구조를 조정하고, 연구개발 투자와 필수의약품 공급에 기여하는 품목에 보다 합리적인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함이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신약 개발 생태계 조성을 위해 ▲R&D 투자 연동 보상 ▲계단식 인하시 인하율 완화 ▲사용량 연동시 특례 보완 등 보완책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제도 운영 과정에서 예측가능성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 취지와는 별개로 업계에서는 제도 변화가 실제 유통 현장에 미칠 영향과 시장 안정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약가 인하 자체보다도 향후 어떤 기준으로 얼마나 자주 조정이 이뤄질지 알 수 없다는 점이 조심스럽다"며 "가격 경쟁이 심화될수록 유통 구조가 왜곡되고 현장 혼선이 커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현정인 기자 jeongin0624@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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