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연방대법 ‘트럼프 상호관세’ 판결, 20일에도 안 나와…또 다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세계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정책 적법성에 대한 판결을 이르면 20일(현지시간) 내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이날에도 판결은 나오지 않았다.

연방 대법원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한국 시간 21일 오전 0시)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3건의 판결을 공개했는데, 이는 모두 관세와는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선고였다.

로이터 통신은 “미국 대법원이 이날 3건의 판결을 했으나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결정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통신은 “법원은 향후 판결 일정을 공개하지 않았다”며 “대법원은 특정 날짜에 어떤 판결이 나올지 미리 알리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새해 들어 트럼프 행정부 관세 정책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대법원이 판결을 발표할 때마다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은 애초 지난 9일과 14일에도 선고가 있을 것이라고 예고함에 따라 관세 판결을 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관세와 무관한 다른 판결들이 나왔다.

미 대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 삼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리 중이다.

지난해 백악관 복귀 후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누적된 미국의 엄청난 무역 적자가 비상사태이고 이에 따라 무역 상대국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논리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서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이후 제기된 소송에서 1, 2심 재판부는 IEEPA를 상호관세 등 부과의 근거로 삼은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 등이 취소될 경우 미국에 재앙을 초래할 것이라며 여론전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