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HUG 공감대 형성…중장기적으론 70%로 하향
"담보인정비율 인하 꼭 필요…발표 시점은 조율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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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산타워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자료사진)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
(서울=뉴스1) 황보준엽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의 담보인정비율(전세가율) 상한을 80%로 낮추는 방향에 사실상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정책 방향에는 의견이 모였지만, 비아파트 전세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식 발표 시점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국토부와 HUG는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을 단계적으로 하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며, 우선 80% 조정에 무게를 두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70% 수준까지 하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보비율 하향에 대해선 이미 컨센서스(의견 일치)가 이뤄졌다"며 "비율을 하향한다면 80%로 낮출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70% 수준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발표 시점을 두고는 신중론이 이어지고 있다.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전세가율이 낮아질 경우, 보증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는 주택이 늘어날 수 있고 이는 전세 거래 위축으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보증 의존도가 높은 비아파트 시장의 경우 단기 충격이 불가피하다.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 조정 논의는 갑작스럽게 나온 사안은 아니다. 이미 2024년에도 전세가율을 80%로 낮춰야 한다는 문제 제기가 국회와 시장 안팎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다만 당시 HUG는 "의원실이 전세보증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자료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검토 항목 중 하나로 언급된 것일 뿐, 공식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며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장기화되고, 보증 제도가 고위험 전세계약을 오히려 양산하는 구조적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계부채 증가와 갭투자 확산의 배경으로 전세보증 제도가 작용했다는 인식이 정부 내부에서도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책 신호는 이미 최고위층에서도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업무보고에서 "전세 보증해 준 것도 전세 사기당하고, 그걸 이용해서 전세사기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시장에서는 전세보증 담보인정비율 하향이 조만간 공식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제도 보완 효과가 확인된 것도 정부의 정책에 힘을 싣는다.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2025년) 전세금 반환보증 대위변제액은 1조 7935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2024년) 3조 9948억 원과 비교해 55.1% 감소한 수치로, 고위험 임대 매물을 걸러내는 데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담보비율 인하는 꼭 필요하다"며 "다만 시장에 영향이 있어 단계적으로 해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는 만큼 발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한 바 없다"고 했다.
wns830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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