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박선순 다원시스 대표가 2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주)에스알(SR)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0.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대전=뉴스1) 김기태 기자 |
다원시스의 철도 차량 납품 장기 지연을 둘러싼 후폭풍이 거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다원시스를 사기죄로 고소한 데 이어 재발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움직임까지 일고 있다.
2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4일 발의한 한국철도공사법 개정안이 현재 입법예고 중이다. 이번 개정안은 철도차량의 제조, 판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코레일이 자회사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 코레일이 일반 철도차량 제작 관련 회사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자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는 코레일이 직접 공정을 관리했어야 한다는 국토부 시각과도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이번 법안 발의 배경에는 다원시스 사태가 있다. 정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 대해 "최근 일부 기업이 사업 수주 이후 일반철도와 도시철도 차량의 납품을 지연시켜 철도 차량 신규 배치와 증편에 상당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고 국가적 유무형의 손실을 입히고 있다"며 "일반 철도차량의 납품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철도 차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국민적 교통편의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원시스는 2022년 12월11일까지 납품하기로 했던 'ITX-마음' 150량 가운데 30량을 아직도 납품하지 못했다. 또 2023년 11월10일까지 납품 예정이었던 'ITX-마음' 208량 중 188량도 공급되지 않았다. 이같이 부진한 납품 실적에도 불구하고 다원시스는 116량, 2208억원 규모의 추가 물량을 수주하는 3차 계약을 체결하는 데 성공했다.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 사실이 알려진 후 정치권은 물론 관가에서도 강한 질책이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정부(코레일)가 사기당한 것"이라며 납품 지연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김윤덕 장관도 지난 14일 산하기관 업무보고 자리에서 "납품 지연이 이미 발생했음에도 3차 계약을 진행한 것을 (국민께) 사죄해야 한다"면서 코레일을 향해 날을 세웠다.
개정안 내용은 국토부의 최근 구상과도 맞닿아 있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지난 14일 업무보고 당시 "코레일이 자금 조달 역량, 생산 인력, 부품 수급 등 공정 전반을 관리했어야 하는데 얼마나 협업했는지 의문"이라며 코레일의 공정 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이같은 국토부의 의견이 코레일 자회사 설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편 코레일은 다원시스에 대한 사기죄 고소장을 접수하고 3차 계약 해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으로 피해를 본 서울교통공사도 다원시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에 나설 예정이다. 박용갑 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는 다원시스의 납품 지연으로 노후차량 정비비가 112억원 가량 발생하는 피해를 입었다.
코레일은 또 납품 지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선금 지급 비율은 최소 수준(30%)으로 낮추고 공정률에 연동해 대금을 지급하는 계약 방식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조속 납품 태스크포스(TF)를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홍재영 기자 hjae0@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